[단독] 농업인 삶, 6년 새 더 어려워져⋯실질적 농정개혁 시급

농촌생활 만족도 6.8%↓, 농업 미래 비관 인식 10.8%↑
협동조합·국회 신뢰도 하락, 농정 체감도 여전한 저조

▲이재명 정부 농업 사업 기대감 설문조사 결과 (서삼석 의원실)

농업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6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 농촌생활 만족도는 2020년 37.3%에서 올해 30.5%로 6.8%포인트(p) 하락했다. 또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에서 51.8%로 10.8%p 증가했다.

농촌의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도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56.1%가 “5년 전과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도시보다 “농촌의 생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72.8%에서 74.3%로 소폭 상승했다.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협동조합(농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평가가 3.87점에서 3.71점으로 낮아졌고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 기대감은 2.96점으로 문재인 정부(2.71점), 윤석열 정부(2.20점)보다 각각 0.25점, 0.76점 높았다. 서 의원은 “새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기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농업사업으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3.66점)이 꼽혔으며 공익직불제 중에서는 ‘청년직불제’(3.4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물복지직불제’, ‘친환경·탄소중립직불제’도 각각 3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민의 53.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식량안보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63.9%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반면 농촌 빈집 관리·활용 정책(39.1%), 농어업고용인력법(38.2%)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정 현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심(農心)에 귀 기울여 식량안보, 정주여건, 고용인력 등 농촌의 근본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농업인의 삶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해왔으며 올해는 전국 농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