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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로컬 콘텐츠·공유숙박 국내 여행 해법, 여행 매력 높일 기회”

국내 여행 시장에서 로컬 체험 콘텐츠와 합리적인 숙박 선택지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행객들이 가격 부담과 체험 요소에 대한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는 가운데,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와 공유숙박이 국내 여행의 매력을 높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에어비앤비가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과 지난달 13~19일까지 성인 1000명을

2026-03-05 09:20
지방통합 급물살⋯국회선 '지방소멸 대응 입법 경쟁' 본격화

'통합시 소외지역' 구제, 행정구·읍면 지원장기 정착 청년엔 '무이자 주거 지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정체계 개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

2026-03-05 07:00
[시론] 지역 재생 핵심 열쇠 ‘숙박·차량 공유’

올 초에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등록인구 486만명에 불과한 89개 시군구의 실제 생활인구는 평균 2817만 명, 그중 체류 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객)는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했다. 8월 휴가철 피크 때는 5.6배까지 치솟았다. 더 주목

2026-03-04 06:00
수원시 구도심 11곳, 주민이 직접 그린 도시재생 청사진

개발 혜택에서 소외된 수원 구도심 마을들이 주민 스스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손에 쥐었다. 행정이 그려준 청사진이 아니다. 골목을 걷고, 회의실에 모이고, 현장을 직접 밟으며 주민들이 완성한 도시재생형 자치계획이다. 수원시가 44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 추진한 '우리동네 자치계획' 가운데 도시환경 개선 의지를 집약한 11곳의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수

2026-03-03 11:51
‘규제 완화’ 카드 나온 소규모주택정비⋯초기 속도↑ 참여 확대는 ‘제한적’

동의율 완화·용적률 특례·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초기 사업 속도 기대 속 입지·분양성 따라 양극화 전망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추진이 멈췄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동의율 완화와 용적률 특례,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등을 담은 제도 개정을 시행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단계

2026-02-26 14:54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통합심의 대상 확대…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본격화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

2026-02-25 11:00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개통

한국부동산원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선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최종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새 시스템은 기존 ‘빈집애(愛)’를 전면 개편해 기능을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6-02-11 15:48
'빈집'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제주도 재탄생

제주도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빈집 실태조사와 2025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공주택 공급모델이다. 사업방식은 동(洞) 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2026-02-09 08:45
서울시, 설 연휴 종합대책 가동⋯응급의료센터 운영·막차 연장 등 시민 편의 고려

24시간 응급의료 72곳·재난안전상황실 가동⋯취약계층 돌봄까지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인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안전과 귀경·귀성 편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026 설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설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3대 분야의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5일 설 연휴 기간에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

2026-02-05 11:15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화⋯지역특화·인정·노후주거지정비 상반기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상반기 중 모든 유형의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5극3특 실현 등

2026-02-05 11:00
LH, 경기도 공공임대 '빈집 방치'…양주 회천 공가율 34.7% 충격

정부가 수도권 6만 가구 착공 계획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의지를 천명했지만,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 공가율이 30%를 넘는 단지까지 속출하면서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6-02-05 09:44
농어촌 빈집 활용 '새뜰하우스'...전남도 '귀농어귀촌' 지원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나섰다. 실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settle)하우스'를 계속 지원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새뜰하우스'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이다. 임대기간에 따라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리모

2026-02-05 08:11
수도권은 집값 걱정vs지방은 소멸 우려…1극이 보낸 ‘청구서’ [5극 3특, 지도가 바뀐다①]

2019년 이후 인구 절반 수도권에서울 도심권ㆍ지방 주택 가격 양극화정부 ‘5극 3특’ 제시해 균형 발전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복합 위기를 낳고 있다. 사람이 쏠린 수도권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통난에 시달리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대로 지방은 빈집이 넘치고 소멸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

2026-02-02 06:00
서울시 ‘미리내집 공공한옥’ 첫 공급에 최고 경쟁률 ‘956대 1’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99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15~16일 접수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모집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2026-01-22 11:15
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2026-01-20 14:23
농산물만 팔던 농촌은 끝…정부, ‘체류·관광·창업 산업’으로 판 키운다

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2030년까지 인증 4000곳유휴시설·식문화·체류형 프로그램까지 산업화…K-미식·K-컬처 연계 전면 확대 농촌을 더 이상 생산기지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구체화됐다. 농산물 가공과 체험 위주였던 농촌 산업을 체류·관광·창업이 결합된 ‘공간 산업’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중장기 로드맵

2026-01-20 11:00
K-콘텐츠 타고 뜬 한옥⋯국토부, 중소도시 활성화 카드로 키운다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기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K-콘텐츠 확산으로 한옥 명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고택과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과 별장 등 우리 고유의 공간문화 체험 수요가 확대되고

2026-01-19 11:00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구룡마을 화재 큰 불길 잡혀…258명 대피·이재민 180여 명떡솜·비닐 판잣집 밀집…구룡마을 화재 진화에 난항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빈집에 불이

2026-01-16 12:59
강남 구룡마을 화재 2단계 격상…연기 확산에 서초·관악·동작·금천·과천 재난문자 [종합2보]

4지구서 시작된 불, 5지구로 확산…대피 47명·양재대로 통제안개로 헬기 투입 지연…지상 진화 작업 총력서울 관악구와 서초구·동작구·금천구·경기 과천시에도 연기 유입…안전재난문자 발송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4시간 넘게 이어지며 불길이 확대돼 소방당국이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불은 인근 지구로 번지며 대피 인원도 늘고 있다

2026-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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