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도 공공임대 '빈집 방치'…양주 회천 공가율 34.7% 충격

김포 신혼부부용 주택 1년째 텅텅…"수요 검증 없이 쏟아낸 결과" 전문가 질타

▲경기도내 빈 가구로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를 묘사한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정부가 수도권 6만 가구 착공 계획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의지를 천명했지만,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 공가율이 30%를 넘는 단지까지 속출하면서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98만2631가구 중 4만9230가구가 6개월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공가 상태다. 전체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근 3년간 장기공가는 연평균 30%씩 급증했다.

경기도 상황은 심각하다. 양주회천 A10블록 공가율은 34.7%에 달한다. 김포시 운양역 인근 A오피스텔의 경우 LH가 656호 중 15호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했으나 4호가 장기간 비어 있다. 신혼부부용으로 내놓은 주택은 1년 넘게 입주자가 없다. 전용면적 40㎡에 불과한 데다 방 1개가 사다리꼴로 잘려나간 기형적 평면 탓이다.

서울과 경기 공가율은 3.6%로 수도권 평균보다 낮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만5221명이 머물 보금자리가 텅 빈 셈이다.

공가는 특정 유형에 집중됐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소형 평형 위주 행복주택의 공가율은 9.5%로 평균을 크게 웃돈다.

전용 30㎡ 미만 소형 공공임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가율이 가장 높다. △전북 17.8% △충남 16.5% △부산 14.8% △경북 14.7% △대전 13.1% △대구 11.1% 순이다.

매입임대주택도 예외가 아니다. 18만5785가구 중 7218가구(3.89%)가 공가 상태이며, 다자녀 유형 공가율은 12.5%, 든든전세 11.1%, 고령자 9.8%까지 치솟는다.

LH 내부 보고서는 문제의 핵심을 스스로 지적했다. 2024년 10월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에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사업 착수 우선순위로 고려되면서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적시됐다. 국토교통부의 '톱다운 방식' 물량 할당이 실수요를 외면한 채 공급만 쏟아내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자기 고백인 셈이다.

재정 손실도 눈덩이다. 임대료 손실과 공가관리비를 합산한 비용은 2020년 310억원에서 2024년 578억원, 2025년 623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부 추산에서는 745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 정책이 단순 물량 확대에서 벗어나 입지 검증과 품질 개선을 전제로 한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