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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와 비명(비이재명)계 탈당파 '원칙과 상식' 3인방(김종민·이원욱·조응천)이 주축인 '미래대연합' 측은 이러한 공천 불이익 기류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을 간헐적으로 접촉하면서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출마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며...

2024-01-15 15:53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은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상승...

2024-01-15 11:00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제3자는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다. 소관...

2024-01-15 10:26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2024-01-15 10:10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지역 한 국립대 총장은 “국가장학금Ⅱ 수입은 더 이상 학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학교에게는 사실상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데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대학 선정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인성...

2024-01-12 13:28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철강업을 하고 있는 노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속해서 어려웠었다"면서 "연체 정보가 남아 여러 대출에서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온다....

2024-01-11 16:53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을 냈고 대출은 다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이 남아 여러 가지 경제생활에 불이익당하는 분들에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시,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길게는...

2024-01-08 15:59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당시 박 수석은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되는데,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신용 사면은 빚을 모두 갚았다면 연체 이력 정보에 대해 삭제시키는 게 핵심이다....

2024-01-08 11:40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다시 별지 부분을 보완해서 취업규칙을 수정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이슈가 생겼다.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됐다. 징계 절차는 대기업도 쉽지 않다. 한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지게차를 몰고 와 경비원들이 안에 있던 회사 경비실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2024-01-08 06:00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ㆍ관리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므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통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2024-01-07 09:00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2024-01-06 10:00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이익 변경에 대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2024-01-05 05:00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2024-01-04 12:40
"치과의사 진단 후 보철치료 받아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면책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시 보장개시일 이후 충치,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한 경우 보험금이...

2024-01-03 06:00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당초 제명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단순히 제한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한’을 ‘지정’으로 수정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위험...

2024-01-02 15:41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자세히 검토 중인 것으로...

2023-12-31 11:00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2023-12-31 10:25
[서지연의 보험깨톡]실손보험 재가입 해야하는데…고지의무 지켜야할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유병자 실손보험 등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재가입) ① 계약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 약관의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를 준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2023-12-30 08:00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을 소집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과 관련해 "협력업체 581개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

2023-12-29 18:35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2021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또...

2023-1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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