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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25-11-26 12:00
  • 마라톤 결승선 성추행 논란…감독·선수 입장은?
    마라톤 결승선 성추행 논란…감독·선수 입장은?
    2025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에서 발생한 김완기 삼척시청 감독의 부적절 신체 접촉 논란이 감독과 선수의 상반된 입장 공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제의 장면은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여자 국내부 1위(2시간 35분 41초)로 골인한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포착됐다. 이수민은 골인 직후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고 뒤편에
    2025-11-26 07:04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2025-11-26 06:00
  •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2025-11-25 12:00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사상 최대 규모 공채 돌입…마사회, 청년 채용 문 넓혔다
    사상 최대 규모 공채 돌입…마사회, 청년 채용 문 넓혔다
    사무·기술 전 분야 크게 늘린 65명 선발…34개 직무서 문·이과 융합 인재 모집사회형평·다양성 강화…최종면접 AI역량검사·의사상자·한부모 가점 신설 한국마사회가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돌입했다. 경마·말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65명을 선발하는 대규모 공채다. 마사회는 24일 사무직 28명, 기술직 37명
    2025-11-24 16:35
  •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지" 美 조지아공장 구금 노동자에 위로 편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지" 美 조지아공장 구금 노동자에 위로 편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에게 위로 편지를 보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서한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을 먼저 올린다"면서 "먼 이국 땅에서 얼마나 두렵
    2025-11-24 15:05
  • “피해자 보호 원칙 무너졌다”…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논란 대응 직격
    “피해자 보호 원칙 무너졌다”…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논란 대응 직격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논란 대응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 우려까지 키운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공사가 수영강사 채용 관련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식 자료에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도시공사가 언
    2025-11-24 13:53
  • 공정위, 컵커피 최저 판매가 설정하고 강제한 '푸르밀'에 시정명령
    공정위, 컵커피 최저 판매가 설정하고 강제한 '푸르밀'에 시정명령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 커피 최저 판매가를 설정한 뒤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본사 공장에서 생산한
    2025-11-24 12:00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2025-11-24 06:00
  •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2025-11-21 10:46
  •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재판서 선서 거부…법원 "처음 봐"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재판서 선서 거부…법원 "처음 봐"
    법원, '선서 거부' 이상민에 과태료 50만 원윤석열·김용현, 불출석 사유서 제출…강제구인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2025-11-19 14:14
  •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2025-11-19 06:00
  • 수능 사인펜 잉크 번짐 피해 잇따라…교육부 “채점 불이익 없도록 살필 것”
    수능 사인펜 잉크 번짐 피해 잇따라…교육부 “채점 불이익 없도록 살필 것”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부된 컴퓨터용 사인펜의 잉크가 번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교육부가 “채점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사인펜 번짐 현상으로 인한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
    2025-11-17 15:58
  •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 “관세 불확실성 덜었다”…팩트시트 합의에 한숨 돌린 ‘K-반도체’ [팩트시트]
    “관세 불확실성 덜었다”…팩트시트 합의에 한숨 돌린 ‘K-반도체’ [팩트시트]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완화대만 대비 ‘불리한 대우’ 차단미 현지 투자 흐름도 유지 전망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반도체 관세 협상에 관해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최혜국 대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그간 관세 인상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다.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역시 계획대로 순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전히 구
    2025-1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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