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친구가 숨져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0일 남성 A씨(20대)로부터 여성 B씨(20대)의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21분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
“민간·군사경찰 함께 조사 중”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군 당국과 민간 경찰이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에 대해 “규정‧절차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
부부가 두 딸을 입양한 이유는 대체 뭘까.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찹쌀공주와 두 자매’ 편으로 여수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2년 5월 17일 장례지도사 김기훈(가명) 씨는 여수의 한 모텔을 운영하는 박윤정(가명) 씨 부부로부터 여동생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부부는 여동생의 사망에도 별
지난달 사망한 가수 故(고) 박보람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고인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고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최종 부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과수는 사망 당시 고인이 간병변과 지방간 등에 의한 질병으로 건강 상태가
이웃을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가 체포됐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6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성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망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0대 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에게서 학생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A(17)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사인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또한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
'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경기 양주시에서 전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과 딸이 체포됐다.
9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양주시 한 주택에서 남성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여성 B씨(40대)와 그의 딸 C양(10대)에게서 A씨를 폭행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숨지기 직전 전처인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 A 씨가 "유족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A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냐", "왜 투신을 시도했냐" 등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로 확인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28일 임실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건설사 대표 A(64) 씨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여성 B씨(2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19에 “(피해자가) 숨
한 폐업 모텔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19일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1동의 폐업한 모텔 건물의 객실 화장실에서 70대 김모 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자는 모텔 청소업체 직원으로, 화장실에서 백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모텔은 2021년 상반기 영업이 종료돼 건물이 방치된 상태였다.
가수 로이킴이 세상을 떠난 고(故) 박보람을 추모했다.
로이킴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전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로이킴은 “세상이 너와 함께 울더라. 슬픔보다 한참 더 거대한 감정이라 외려 난 눈물이 나지 않더라. 그래서 난 일부러 더 내 일상 그대로 살았고 그제서야 너를 보러 가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
경기도 의정부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알몸 시신이 6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17일 의정부경찰서는 지문 대조 결과 의정부시 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의 신원이 경기 북부 지역에 살던 6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유족과 지인 등에게 연락해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가수 고(故) 박보람의 발인식이 오늘(17일) 엄수됐다.
박보람의 발인식이 이날 오전 6시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돼 연예계 동료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박보람의 발인식에는 가수 허각, 강승윤, 로이킴, 박재정, 허영지, 자이언트 핑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인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보람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 상태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에선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을 하천 공사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남성은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였고, 하수관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