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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주요 기업 본사 앞, 고정시설처럼 난입해시위 목적 대신 취사ㆍ 창고 등으로 악용취사와 난방 등 대형화재 우려도 커져집회 소음 규제 강화…천막도 규제해야 집회와 시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법 천막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기업 본사 건물 앞에는 불법 천막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실상 '고정 시설물'로 여겨지고 있다

2023-04-21 10:59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중소기업 직원의 수는 전체 직장인 중 8할 이상일 만큼 다수를 차지 하지만 대접은 시원치 않다. 반대로 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을 알면서도 선뜻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OECD 최상급”…허울뿐인 제도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육아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좋은 조건이다. 표면적으론

2023-04-18 18:09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

2023-02-21 14:54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2023-02-21 11:47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

2023-02-20 17:08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02-20 16:36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2023-02-20 10:30
‘대행사’ 이보영, 장현성에 뒤통수 맞았다…결국 사표 제출하며 위기

‘대행사’ 이보영이 끝내 사표를 제출했다. 19일 방송된 JTBC 주말드라마 ‘대행사’ 14회에서는 강한나(손나은 분)와 다시 한번 공조했지만, 최창수(조성하 분) 연합에 무너진 고아인(이보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시청률은 수도권 14.0%(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전국 13.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고아인의

2023-02-20 08:45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효과를 보려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

2023-02-14 11:00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임용 대기자 타격 주지 않아”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특채 부분을 신규임용 대기자들에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쟁점 독서토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로 신규교사에 데미지가 있다

2023-02-07 11:21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2023-01-31 17:53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항소 사실을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2023-01-30 18:12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2023-01-27 15:00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2023-01-27 08:54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불원인(道不遠人)/그림자 선단

☆ 안젤라 데이비스 명언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 교육가, 정치운동가다. 미국 공산당 당원이자 지도자, 급진적인 흑인 인권 단체인 블랙팬서당(Black Panther Party) 협력자 등으로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다. 1969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공산

2023-01-26 05:00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국장급)

◇전보 및 교육파견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헌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김상봉△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파견 이남희(이상 1월25일자) ◇휴직복직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성곤(1월24일자)

2023-01-19 10:40
KB증권-여가부, ‘성별균형 제고·경력단절 예방 간담회’ 진행

KB증권이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26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 양립에 힘쓰는 우수 기업과 소통하여 기업 임직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정림 KB증권 사장 등 여성 임원 및 부서장,

2022-12-26 13:08
조아제약,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연장 인증

조아제약이 최근 ‘가족친화 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연장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조아제약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2022-12-05 08:56
NH투자증권, ‘2022년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NH투자증권은 ‘2022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에서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는 고용노동부와 블라인드 한국이 공동 주관하며, 10만 개 국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워라밸 실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NH투자증권은 일과 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유연한 기업문화를

2022-11-23 15:07
미국 실리콘밸리 덮친 감원 한파...메타, 수천 명 해고 예고

메타, 이르면 9일 전체 직원 10%가량 해고 예정“주요 빅테크 중 최대 규모 감원 될 것”거시경제 상황 악화...광고 매출 급감도 배경트위터, 직원 절반 해고했다가 일부 복귀 요청 미국 실리콘밸리에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메타플랫폼이 이번 주 대규모 해고를 계획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22-1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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