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통합에 나선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17일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스킨쉽 행보를 이어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4선 이상 의원 7명과 오찬 회동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관한 덕담과 기초연금 등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병석(4선) 국회부의장이 주재한 오찬에는 이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7일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등 신당 창당 후 본격적인 스킨십 강화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5선의 문희상 이미경 이석현 의원과 4선의 김성곤 김영환 신기남 의원 등과 오찬을 갖고 ‘기초연금법’ 등 복지 분야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찬은 안 위원장 측의 요청에 따라
여야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 협상 불발과 관련,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여론전을 벌였다. 6·4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두고 주도권 잡기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부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있다면서 ‘불효정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가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제정 논의를 계속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을 한 뒤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오는 7월 25일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기초연금법안 통과 데드라인인 10일을 하루넘긴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거짓 홍보전에 골몰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기초연금 지급 불발 관련, ‘조금 드리려고 거짓
기초연금법의 3월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계획했던 ‘7월10일 기초연금 지급’ 시행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당초 정부·여당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처리 마지노선을 이달 10일로 정하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에 실패한 기초연금법안의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세 모녀의 동반자살을 비롯해 소외계층의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기초연금 7월 지급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최근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에 우려를 표하며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 통과를 위한 3월 국회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체감 100℃ 점검단'을 긴급 구성, 현장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소외계층에서 연이어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복지 강화의 목소
여야가 전날에 이어 2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야 간 논의가 고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가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26일 2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기고 기초연금법 통과가 여야간 대립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복지위 간사자리에서 사퇴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협상을 주도했던 저로서 국민들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7월 기초연금을 기다리고 계신 국민여러분
여·야·정 협의체의 이견으로 오는 7월 기초연금제 도입·시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여야가 정부안과 비교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법안은 애초 협의체가 목표로 정했던 합의 시점인 지난 2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라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게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 기한인 20일 국회에서 실무협의체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협의체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정은 전날에 이어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
야당과 게임업계의 반발로 보류됐던 아른바 ‘4대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17일 다시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3조 644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결산 현황 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3년 수입 45조 1733억원, 지출 41조 5,287억원으로 3조 6,446억원의 흑자를 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살펴보면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를 기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9일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종전의 입장을 고
안철수(무소속) 의원이 27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정부 안에 대해 '대선 공약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를 개최, 대정부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의료 공공성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