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검색결과, 28페이지

검색결과 총7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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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영 사퇴, 무책임의 극치”

또 “박 대통령이 사과 의사를 표명한 뒤 새누리당은 책임공방이 두려워 국회 보건복지위 개회를 거부하고, 주부부처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사의를 표명하며 손을 털고 있다”며 “처음부터 복지공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사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면 전환을 위한 인물 세탁용 사의 표명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킬 것”...

2013-09-27 14:02
[상보]진영 장관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야당 "복지부 현안 보고 앞두고…"

그는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의 3선 의원으로,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선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려왔다 진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공식...

2013-09-27 13:12
야당 복지위원 “박 대통령, 무상보육 공약 이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부가 2014년부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인상키로 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무상보육 제공에 대한 바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2013-09-26 14:34
기초연금 공약,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토론 다시 보니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온 거고 꼭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10~20만원을 준다는...

2013-09-26 09:46
새누리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과제’ 13건 선정

이에 따라 손가위는 모두 11개 상임위에 해당과제를 나눠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위 38개, 환경노동위 14개, 정무위 13개, 국토교통위 12개, 보건복지위 10개 순이다. 손가위 안종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향후 입법활동, 예산반영,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방법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잘 관리해주는’...

2013-09-11 15:41
[전문]서울시 무상보육 대책 발표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벌써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그 길만이 무상보육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무상보육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중앙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2013-09-05 15:07
“후쿠시마와 1000km 떨어진 지역 수산물서 방사능 검출”

김성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000km가 떨어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등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세슘 등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등 6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총 16건에서 모두 기준치...

2013-08-29 14:02
여야 “담뱃값 올려 세수 메우려 해 … 기금운영 취지 살려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새누리당 김명연 류지영 문정림,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를 열고, 담배부담금이 기금 취지에 맞는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세수를 메우려 한다”고 비판한 뒤 질병예방 등 기금 운영의...

2013-08-28 08:07
‘실종·사망자에게 국민연금 지급’…수급권 관리 강화

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3011건, 44억9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이혼하게 되면, 연금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2013-08-22 08:57
식약처, 화장품·의료기기도 직접 수사한다

특사경 집무 범위에 화장품, 의료기기는 물론 마약과 인체조직도 포함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사경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인체조직 및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곽민지 기자

2013-08-13 10:10
줄줄 새는 국민연금…실종·사망자에도 수천만원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09~2012년 6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천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천3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3천11건, 44억9천800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환수 이유를 종류별로 나눠보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2013-08-13 06:39
유디치과 , 제1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 부문 수상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와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위대학원장이 공통심사위원장상을 맡은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대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과정에서 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규모 및 지원 내용에 따른 정량적 성과를 측정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참여도, 기여도 등을...

2013-07-25 15:37
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영유아보호법은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연간 1조 4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2013-07-01 18:50
“4대중증질환 추계 2조…대선, 복지부 자료와 큰 차이”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소요 재정은 2017년까지 2조1000억원으로, 대선 당시 1조5000억원과 비교해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언론이 공개한 복지부 내부자료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에 2017년까지 6조9000억원의...

2013-06-17 17:18
정부,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현안 및 개선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총 3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시설·장비 노후화, 우수인력 수급 곤란, 낮은 수익과 높은 비용, 원장의 책임경영 여건 미흡 등이 주로 문제로 지적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안팎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지역거점...

2013-06-17 14:29
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 부착 법제화 무산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입법화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복지부는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2013-06-14 15:30
안철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청와대 구체적 조치 취해야”

이어 “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공공 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과정을 바로 잡고 여야가 합심해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3-06-12 20:35
순환단전 순서 재검토키로, 야정정책협의회

이날 야정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수석부의장,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김용익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윤후덕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산업위 간사, 홍영표 환노위 간사, 유승희 미방위 간사, 김경협 부의장, 한정애 부의장, 김관영 수석대변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3-06-12 19:29
[국회 상임위 대해부]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진주의료원 국조, 공공의료 해법 모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5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성찰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는 단지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비 증폭을 막는...

2013-06-07 14:20
[국회 상임위 대해부]보건복지위,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 맞물려 갑론을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민생 복지 현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 건강을 제고하자는 데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문제는 막대한 소요 재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보장성 강화...

2013-06-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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