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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비트코인으로 집 사는 길 활짝” 코인베이스-베터, 주택담보대출 정식 출시

비트코인 매도 없이 계약금으로 활용 차입자, 계약금 대출액 최소 250% 담보∙∙∙베터 수탁 계좌로 이체 비트로인 하락에도 대출 조건 변경 안 돼∙∙∙연체 시 현금화 가능 美 주택담보시장, 가상자산 입지 강화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핀테크 플랫폼 베

2026-08-28 17:08
청년 예산 43.3조로 확대…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집중 지원

청년미래적금·ISA 소득공제·기회자금 등 자산 형성 지원 강화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공급…첫 일자리·창업 지원도 확대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청년 기회자금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일자리·주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

2026-08-28 16:30
신보, 전북은행 연계 보증 출시⋯비대면 대출 ‘원스톱’

신용보증기금이 전북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이 비대면으로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처리할 수 있는 ‘Easy-One 보증’을 선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28일 전북은행과 연계한 Easy-One 보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1월 양 기관이 체결한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Easy-One 보증은 신보

2026-08-28 15:11
SH,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148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SH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10년,

2026-08-28 14:55
하나은행, 현대모비스·기보와 협력 중소기업에 5000억 유동성 지원 협약

하나은행은 현대모비스, 기술보증기금과 '대·중소 상생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동성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서울시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2026-08-28 14:25
금융당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창구 가동…주택공급 지원 속도

금감원 PF·산은 건설사 전담센터 다음달 1일 운영…현장 자금애로 접수8·13 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추진…금융권에 적극적 자금공급 주문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전담 금융애로 해소창구를 가동한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담긴 금융지원 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금융

2026-08-28 10:00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5000억원 금융지원…하나은행·기보와 맞손

현대모비스·하나은행 300억원 출연…기보 대출보증 한도 조성기술력·사업성 중심 심사…연 3.9~4.9% 우대금리 적용 현대모비스가 협력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신용등급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협력사까지 금융지원 범위를 넓힌다. 현대모비스는 서울 역삼동 본사에

2026-08-28 09:20
기보·신한·우리·하나은행, 차세대 유니콘에 최대 200억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신한·우리·하나은행과 함께 AI·딥테크 분야 차세대 유니콘 기업에 기업당 최대 2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차세대 유니콘 펀드 투자연계 특별보증 선정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한국벤처투자가 공동 추진하는 ‘차세대 유니콘 펀드 투자

2026-08-28 09:20
238조 공공조달, 혁신기술 촉진 실탄으로…R&D-구매 연계·성과형 계약 도입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 방안전략기술 개발·구매연계 등 3대 혁신트랙 도입 정부가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기반으로 혁신·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경쟁을 거친 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하고, 고난도 사업은 제품 규격 대신 성과목표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6-08-28 08:30
코로나 때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갚아준다…정부 "도덕적해이 크지 않아"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2026-08-28 08:30
잘 벌수록 비용도 눈덩이…엔비디아 '75% 마진'이 K증시에 보내는 경고

글로벌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지만 막대한 투자비용 증가와 수익성 둔화라는 구조적 한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2분기(5~7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962억2100만 달러(한화 약 132조7850억원), 영업이익은 112% 늘어난 639

2026-08-28 06:00
대출 문 다시 열리는데 금리는 오른다⋯실수요자 체감 엇박자

농협은행·새마을금고·삼성화재 등 대출 취급 재개8·13 대책 영향⋯하반기 ‘대출 오픈런’ 없어질듯가파른 금리 상승에 실수요자 이자 부담은 커져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완화하면서 대출 빗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대출금리 상승 압력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대출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다 대출 취급에 여력이 생기자

2026-08-27 18:31
[단독] iM뱅크, 9월부터 대출 빗장 푼다⋯MCI·MCG·비대면 신용대출 재개

iM뱅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에 걸어뒀던 자체 규제를 해제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완화 이후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9월 1일부터 대면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취급을 재개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앞서 iM뱅크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026-08-27 17:00
BNK경남은행·진주시, 소상공인 상생금융 협약…30억원 특별대출 지원

BNK경남은행은 진주시와 ‘2026년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은 이날 진주시청을 방문해 조규일 진주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진주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2026-08-27 15:52
한국, 아태 주거 부문 선호 투자 지역 4위…투자자 85% "투자 비중 확대 계획"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2026년 APAC 주거 투자자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APAC 지역 내 주거 부문 선호 투자 지역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호주·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기록한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주택 시장,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매력적

2026-08-27 14:09
[ESGX 이슈 5] 탄소중립 ‘법정 경로’ 확정…산업전환 자금길 넓힌다

국내외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전환금융·녹색국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메타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합의와 알래스카 석유·가스 탐사 환경심사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 경로

2026-08-27 13:27
기준 금리 3% 시대…"15억 이하 아파트 매수자 직격탄"

주담대 최대 6억원…레버리지 큰 실수요층 영향 불가피30·40대 매수세 위축 전망…"당장 집값 급락은 제한적"전세의 월세화 가속 가능성…PF 금융비용 상승 압력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리면서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40대 실수요자를 중

2026-08-27 11:23
휴머노이드·피지컬AI에 4.3조 투입…혁신기업엔 최대 100억 지원

핵심부품 국산화율 45%→80%…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 공공 구매중기 지원사업 232개 구조조정해 4조원 절감…성장기업에 재투자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와 피지컬AI 분야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서는 매년 혁신기업 300곳을 선발해 기업당 최장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투자·융자·보증

2026-08-27 11:00
기보, 中企 전용 ‘기업승계 M&A 매칭시스템’ 구축

후계자 부재 등으로 기업승계가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이 매수자 발굴부터 중개와 인수자금 지원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M&A 시스템이 가동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기업승계 M&A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의 후속

2026-08-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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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국민연금 노후설계⑤] 소득·지출 낱낱이 따지는 ‘재무 건강검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재무심층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금융·부동산 자산은 물론 비상예비자금도 파악해 상담 목적자금 1·2·3순위 파악 후 재무 목표 달성 돕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

2026-08-24 06:00
[선진국의 역설①] ‘부유한 나라, 가난한 노인’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장 성공국이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이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성공이 관계와 삶의 주도권, 환경의 성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역설’은 이 질문을 한국의 노년에 대입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노후도 부

2026-08-21 10:17

넥스블록

“비트코인으로 집 사는 길 활짝” 코인베이스-베터, 주택담보대출 정식 출시

비트코인 매도 없이 계약금으로 활용 차입자, 계약금 대출액 최소 250% 담보∙∙∙베터 수탁 계좌로 이체 비트로인 하락에도 대출 조건 변경 안 돼∙∙∙연체 시 현금화 가능 美 주택담보시장, 가상자산 입지 강화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핀테크 플랫폼 베

2026-08-28 17:08
英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디지털파운드 간 무역금융 상호운용성 검증

스테이블코인-디지털파운드 결합∙∙∙노보 파이낸스, 폴리곤랩스 등 참여 “실제 고객 자금은 사용하지 않아” 발행 여부도 미결정 금융당극, 파운드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마련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 지키기 전략 영국에서 파운드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가 간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12일(현지시각) 영국 디지털파운드랩이

2026-08-14 16:08
크로스이엔에프, KB국민카드와 맞손…외국인 금융 접근성 강화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이엔에프가 KB국민카드와 손잡고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 크로스이엔에프는 KB국민카드와 외국인 생활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크로스이엔에프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 △체류 외국인 특화 혜택 발굴 △디지털 기반 생활금융 인

2026-08-1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