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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쿠팡, 납품단가 인하 압박·대금 지연 지급…과징금 21억8500만원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

2026-02-26 12: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전략적 행보로 ‘돈로독트린’ 타개를

관세 무기화에 다자 통상질서 와해다국적기업 위축…경제활력 떨어져對中관계 등 피해 최소화 방안 찾길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올해 1월 10일자부터 3주간 연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의 세계정치 질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표지 기사로 올렸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을 경제적으로는 ‘포함자본주의(gunboat cap

2026-02-25 06:00
중국 “美 추가 관세 말라”…6차 무역협상서 논의 용의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조만간 열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솔직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이 흔들린 상호관세·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중국도 보복 조치 조정을 시사하는 등 유화적인 메시지도 내놨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2026-02-24 20:37
관세보다 무서운 ‘투자 압박’…“日보다 늦으면 통상ㆍ안보 흔들” [통상 불확실성, 제도화]

트럼프 SNS서 '무역합의 번복 압박' 경고한국,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 부담"섣부른 대응보다 미국 신뢰 중요"EUㆍ인도 등 대응전략 재정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결정에도 트럼프발(發) 관세 공포는 오히려 체급을 키웠다.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투자 약속 미이행 시 고율 관세 부과’라는 더 강력한 칼날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통상과

2026-02-24 17:40
4년 만에 살아난 기업 심리⋯‘트럼프 리스크’에 다시 흔들 [통상 불확실성, 제도화]

3월 BSI 전망치 102.7로 긍정 전환반도체ㆍ車 등 수출 개선 기대 반영관세ㆍ통상정채 흔들릴땐 회복 둔화 기업 경기 기대감이 4년 만에 살아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기업 심리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회복 신호가 막 나타난 시점에서 대외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경기 반등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2-24 17:38
쿠팡 대표, 미국 의회서 7시간 증언…한미 통상 새 변수되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주목법사위 “입법 선택지 열려”미국 투자사들 301조 조사 청원 중무역 갈등 확산 우려 과도하다는 평가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문제가 미국 의회로까지 확산됐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집한 의견청취에 출석해 약 7시간에 걸친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도널드

2026-02-24 15:47
민주당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일방 파행…하루빨리 제자리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두 번에 걸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026-02-24 15:28
미국, 주레바논 대사관 직원들에 대피령…대이란 공습 임박했나

현지 비필수 외교인력ㆍ가족에 신속한 출국 명령작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전에도 비슷한 지시 미국 국무부가 레바논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것을 이유로 대사관에 근무 중

2026-02-24 13:31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의회 승인 없이도 관세 부과 가능” 주장사법 제동에도 관세 정책 이어갈 의지 내비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는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터무니없

2026-02-24 09:03
쿠팡 대표, 美 의회서 7시간 걸친 비공개 증언…법사위 “입법 가능성 열려”

공화당 “한국 정부, 美기업 차별” 주장추가 소환도 배제 안 해301조 조사 변수로 부상쿠팡 사태, 한미 통상 갈등 불씨 될 위험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각종 의혹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쿠팡 사태가 미국 의회 무대로까지 번졌다.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

2026-02-24 08:48
美, 관세 타깃 '국가→산업'…232조 그물망, 반도체로 향하나 [통상 압박, 축 이동]

트럼프 정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ㆍ무역법 301조 전환 단계반도체, 파생제품 포함될 가능성⋯K반도체 리스크↑ 미국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이 ‘국가’에서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백악관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을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

2026-02-24 05:00
슈퍼 301조 '첫 칼날'…망 사용료·구글 지도 반출 압박 거세진다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기업 망 사용료 강제 국가에 경제적 제재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등 패키지 압박반도체ㆍ車 등 관세 협상서 우위 점할 카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며 한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규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통상 압박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불공

2026-02-24 05:00
상호관세 빈자리, ‘무역법 301조’가 메울 판…韓 ‘불공정 낙인’ 비상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11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 가능성품목별 관세ㆍ규제 결합 '통상 리스크' 확대제조업 넘어 '디지털 규제'까지 사정권 "불공정 프레임 강화로 산업전반 협상에" 미국의 통상 압박 축이 ‘관세율’ 경쟁에서 ‘불공정 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와 규제를 문제 삼는 방식이 전면에 부상하

2026-02-24 05:00
중국 “미국 관세 판결 영향 평가 중...일방적 관세 철회 촉구”

“미국이 관세 위해 다른 조치 준비하는 것도 주시 중” 중국 정부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일방적

2026-02-23 16:09
26일 오만 중재 제네바 담판…미국, 이란 공격 기로

오만 중재로 26일 제네바서 핵 협상 재개이란 “신속 합의 기대”…외교 해법 강조美, 핵 포기 요구 레드라인 고수 평행선잠정 합의 가능성도…협상 전망 엇갈려주이란 한국 대사관, 신속한 출국 권고 오만의 중재로 재개되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중동 정세의 향배를 가를 시험대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유로뉴스,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바드르 알부사이디

2026-02-23 15:18
“항공편 끊기기 전 떠나야”…주이란 대사관, 美공격 가능성에 안전공지

미·이란 군사 긴장 고조 속 교민 안전 비상“긴요한 용무 아니면 신속 출국” 미국도 최고 수준 여행경보 유지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출국 권고를 유지하며 체류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당부했다. 주이란 한국 대사관은 22일(현지시간) 안전공지를 통해 최근 미국의 대

2026-02-23 13:01
동계 올림픽 최종 순위...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13.5%↑ 外 [오늘의 주요뉴스]

동계 올림픽 최종 순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선수 71명 등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목표로 세웠던 톱10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직전 베이징 대회 14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쇼트트랙은

2026-02-23 09:31
[특징주] 국제 은 가격 상승…KODEX 은 선물 9%대 급등

국제 은 선물 시장에서 은 가격이 온스당 82달러를 돌파하자 은 선물 관련 ETF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2분 KODEX 은선물(H) 전장보다 9.72% 오른 1만43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 ETN(H)(19.10%), 미래에셋 레버리지 은 선물 ETN B(19.17%), 삼성 레버

2026-02-23 09:29
당정청, 美관세 위법 판결에 “대미투자특별법 3월 9일까지 처리”

“조속 입법이 국익에 최선” 공감美 무역법 301조 보복 가능성에 ‘숨 고르기’통상현안 점검회의 열고 대응 시나리오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한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2

2026-02-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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