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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한다

"'부당한 처분'에 따른 자해 사망 규명에 초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이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열

2021-12-14 18:20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

2021-10-22 18:43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軍, 20일 법무부에 항소지휘 요청"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있어"박범계 "토론 거쳐 제가 최종적 결정"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적 판단을 받아 가면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

2021-10-21 14:57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상급법원 판단 필요"…육군 요청에 법무부 항소절차 개시정의당 "고인 모욕…법무부, 승인해선 안 돼"군인권센터 "軍,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변 하사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 "상급 법원 판단 받기로"

2021-10-20 19:29
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받을지 검토 중" 항소 여지 남겨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항소 여지를 남겼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한 것은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문제

2021-10-19 17:54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여부에 “판결 존중, 신중히 검토”

13일 육군본부 국정감사 남영신, 항소 여부에 "군 특수성 고려 신중히 검토"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총장 첫 입장 표명"변 하사 명복 빈다…유가족께 애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국방부와 함께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10-13 13:25
국방부 앞 촛불 행렬…“변희수와 차별과 혐오를 건넌다”

7일 국방부 앞 '변 하사 추모의 밤' 열려 시민들, 승소 소식에 환영…“늦어서 미안”주최 측 "1시간30분 동안 70여명 왔다가" 국방부 앞에 작은 촛불 길이 열렸다. 7일 오후 7시께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 하나둘 모인 사람들은 촛불등을 밝히고, 70m 간격을 유지한 채 걸었다. 느리고 고요하게, 어떤 구호도 발언도 없었다. 마치 떠다니는 작

2021-10-07 21:00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이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을 연내 착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용역을 연내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1-10-07 15:26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유족 1심 승소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

2021-10-07 10:55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대법관 등 사회원로들 "변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국회의원 22명, 변 전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김병주 "20개국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해"이정미 "성 소수자 인권 옹호하는 법원 판결 기대"1심 선고, 내일(7일) 오전 9시 50분 예정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정치권을 비롯한

2021-10-06 16:53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누군가의 불편함이 소수자 생존 위협해선 안돼 요즘 '공정'은 능력주의 내세운 이들의 무기로 변질 일터에서의 환경ㆍ의식변화 없으면 문제는 반복 “나를 드러내도 일자리를 잃거나 매일매일 소외되는 감각을 받아선 안 된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 상임활동가들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게 공정한 일터는 성소수자

2021-07-28 09:00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서울시장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촌각을 다투는 가운데 군소정당 후보들도 선거 유세에 나섰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5일부터 시작되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은 거리로 나섰다. 박 후보는 편의점, 오 후보는 차량기지를 방문해 유세

2021-03-25 16:03
여영국, 정의당 새 대표로 당선…"노회찬 꿈 길잡이 삼겠다"

여영국 전 의원이 정의당의 새 대표로 당선됐다. 여 신임대표는 고(故) 노회잔 전 의원 등 진보정당의 꿈을 길잡이 삼아 국민이 신뢰하는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은 23일 오후 당사에서 제6기 당 지도부 보궐선거 및 1기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 신임대표가 새로운 대표로 당선됐고 청년정의당 대표는 강민진 청년정의

2021-03-23 18:17
인도네시아 여자 배구스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알고 보니 진짜 남자

인도네시아 여자 배구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10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대표 여자 배구선수 출신 아프릴리아 산티니 망가낭(28)가 군 병원에서 성전환 관련 수술을 받았다. 아프릴리아는 현역으로 활동할 당시 ‘올라운드 스파이커’로 명성을 쌓으며 MVP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키 170㎝에 몸무게 70㎏, 남다른 신체 조건

2021-03-10 21:27
서울광장·지하철서 故 변희수 추모 행사 개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행사가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이 주최한 추모행동에 참여한 시민 100여 명은 6일 오후 3시께 지하철 2호선 시청역으로 모였다. 이들은 지하철 한 칸에 5~10명씩 나눠

2021-03-06 20:14
하리수, 변희수 전 하사 애도…“고인의 명복을 빈다”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가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하리수는 4일 본인의 SNS에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을 다룬 기사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3일 경찰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오후 5시 49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

2021-03-04 14:40
국방부 "변희수 사망 애도하지만…성전환자 복무 논의는 없어"

국방부는 4일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성전환자 복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

2021-03-04 14:07
[사건·사고 24시]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킬라그램, 대마 소지·흡입 혐의 체포 外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2021-03-04 11:00
트랜스해방전선, 변희수 사망에 애도…“당신 덕에 힘 얻고 위로받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가 변희수 전 하사를 추모했다. 3일 변희수 전 하사가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 됐으며 현장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 당시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계속 복무

2021-03-04 00:43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4월 15일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

2021-03-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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