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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인질 외교와 러시아 구금 韓선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외교정책, 나아가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미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할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가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2025-09-01 05:00
'나솔' 출연자, 성폭행 재판 비공개 요청⋯법원 "신청권 없어, 피해자 위해 전환"

‘나는 SOLO’ 출연자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준간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A씨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2025-08-31 13:24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해임 통보’ 연준 이사에 새로운 주담대 의혹 제기…사임 압박 가중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에 대한 압력이 한층 더 강해졌다. 빌 풀트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새로운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풀트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법무장관에게 보낸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쿡 이사는 2021년 4월 미국 동부 메사추세츠주

2025-08-29 15:30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

2025-08-27 14:58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첫 재판⋯경영진 “혐의 부인”

특검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부당이득”이일준 측 “이득 취한 것 단 하나도 없다”이응근 측 “단순 심부름⋯범행실행 아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경영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영진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5-08-26 11:57
특검, 불출석 사유서 낸 김건희에 25일 소환 재통보

김건희 여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23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25일 오전 10시로 재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가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혀 25일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연합뉴

2025-08-22 18:11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조사서 진술 거부⋯‘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 조사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 출석⋯조사 시작부터 진술거부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서울구치소에서 대기尹측 전날 특검 고발⋯특검 “수사 위축·방해 의도"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1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후

2025-08-21 15:38
[특징주] 제이에스티나 중국산 국산 속여 판매 혐의 재판에 하락세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이에스티나가 하락세다. 21일 오후 3시15분 현재 제이에스티나는 전 거래일 대비 3.91% 하락한 47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계 원산

2025-08-21 15:19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21일 특검은 "전날 밤 전성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검은 이달 19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2025-08-21 09:02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2025-08-19 14:00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2025-08-18 13:35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2025-08-18 06:00
새 금융투톱 '가계부채 관리' 전면에…'LTV 40%' 카드 꺼내나

새 금융당국 첫 시험대는 가계부채 관리LTV 규제지역 40% 강화 가능성 제기전세대출 축소·DSR 적용 논의도 진행관료 위원장-실세 원장 구도 재현 우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새 금융당국의 첫 시험대는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2025-08-17 15:32
김건희 18일 특검 출석...두번째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이는 구속 이후 14일 첫 소환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김 여사 측은 본래 18일

2025-08-16 16:18
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16일 최근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상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 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

2025-08-16 13:28
법무부, '윤석열 접견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특혜 논란이 원인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2025-08-14 18:31
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 여사 신병 확보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수사 탄력 전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기록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2025-08-13 00:35
김건희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남부구치소에서 법원 결정 기다려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2일 새벽 결과 나올 전망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됨에 따라 김 여사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12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5분경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

2025-08-12 15:16
‘김건희 집사’ 김예성, 내일 귀국 예정…특검, 체포 수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에서 베트남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

2025-08-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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