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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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

2023-02-23 12:00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

2023-02-18 10:54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결론은 향후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판단과 리걸테크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

2023-02-15 15:21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

2023-02-11 20:53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전 세계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 7개…국내는 '0'AI 이용한 판례‧법령 분석 기술, 논의 자체 부재“법조계 인식 변화 필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김영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로톡' 등 리걸테크(legal tech)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법률시장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앞

2023-01-24 15:16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2023-01-18 21:22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2023-01-18 14:05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여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승리의 트로피는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품으로 돌아갔다. 김 당선인은 “사설 플랫폼 퇴출과 대안으로서 변호사 혁신을 약속드린다”며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서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

2023-01-17 14:22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할 차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에 결정된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전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특정 플랫폼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혼탁한 선거 국면에서도 각 후보는 '변호사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제52

2023-01-16 06:00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과 고소가 난무하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변협 회장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간 법률플랫폼과의 갈등은 물론 후보자가 변협 현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법관ㆍ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권 갖는 변협 회장…선거 ‘3파전’ 법조

2023-01-07 10:00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내년 1월 새 회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전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 검열 및 선거개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12일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2차

2022-12-12 15:43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한 법무법인 대표가 수습변호사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소위 '선배 변호사' 폭언 등에 젊은 변호사가 반기를 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습변호사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내로 '수습 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TF는 수습변호사와 관련한 규정

2022-12-11 11:15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2-11-28 17:14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린다.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전 변협

2022-11-14 15:11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벤처기업협회에서 ‘샌드위치 미팅’ 열려인증받은 자율자동차, 기업ㆍ법인간 판매 가능로톡ㆍ강남언니 관련 규제, 유관기관 ‘논의 중’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무인 자동차의 기업ㆍ법인 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강남언니ㆍ로톡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2022-11-01 16:29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벤처업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2022-10-19 09:24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특별검사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변협에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2022-09-19 17:58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2022-08-16 14:41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변호사업계가 수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의 전면적 금지보다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공법학회 소속 'ICT와 공법 연구포럼'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5

2022-07-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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