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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의원으로 참석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이 법관의 중립성 원칙을 다시 한번 성립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6-10 10:34
  •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이에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판결을 10일에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돌연 선고를 앞당기겠다고 원고와 피고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2021-06-07 15:19
  •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이에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06-07 14:23
  •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지난달 1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2021-06-06 11:10
  •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2021-06-03 09:43
  •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2021-05-30 10:15
  • '강제징용' 일본 기업 16곳 손배소송…내달 1심 선고
    '강제징용' 일본 기업 16곳 손배소송…내달 1심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 중 가장 오래됐다"면서 "법률적 문제고 (판결 선고까지) 오래 기다렸다"며 선고를 늦춰달라거나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재판이 6년 동안 이어지면서 원고 중 10여 명이 세상을...
    2021-05-28 13:24
  •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2021-05-20 16:22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2021-05-18 19:27
  •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1심 재판부는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특수주소 ‘(D-E-F)’가 빠진 ‘인천 B구 C’로 보냈고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도 마찬가지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면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 씨는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항소기간이 지난 A 씨의 항소가...
    2021-05-05 09:00
  •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월 2일 그가 노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2021-05-04 18:56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시작…6월초 첫 공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시작…6월초 첫 공판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 때 증인채택과 함께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첫 공판기일을 6월 4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첫 공판 때 1시간 동안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에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2021-04-30 17:05
  •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당초 전주지법은 26일을 영장실질심사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 의원 측에서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통상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일에 결정되지만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의 고민이 길어지면 심사 결과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2021-04-27 07:47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2021-04-22 20:13
  •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2021-04-22 17:12
  •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부선은 법정에 출석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그 사건으로 남편 없이 30년 넘게 양육한 딸을 잃었고 가족들도 부끄럽다고 4년 내내 명절 때 연락이 없다...
    2021-04-21 17:10
  •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민사·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지나면 당사자는 주장이나 증거 등을 각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2021-04-13 17:55
  •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2차 가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첫 재판 변론 기일…6월 11일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2021-04-13 14:50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많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은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
    2021-03-25 16:38
  •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2021-03-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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