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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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식약처에 부정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 나와 외압 증명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

2026-09-07 10:47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靑 “중립적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2026-08-24 16:28
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중수청장 가능 “전문성 부족“ VS “검찰 답습 안돼”

국민천거 방식 “인기영합주의” 지적도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요건이 공개되자 법학계에서는 ‘전문성과 통솔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 수사관행 답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19일 오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2026-08-19 16:10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보호’ 색깔 뚜렷, 시장안정·지배구조 개선은 과제

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2026-08-13 18:00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2026-08-04 11:11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이 대통령, 첫 FTA 체결국 칠레로…“양국 강점 살린 실용적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치고 칠레로 이동하며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등 양국의 강점을 살린 실용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한 나라, 칠레로 이동한다"면서 "세계 GDP 89%를 차지하는 경제권과 연결된 통상 허브이자, 세계 최대 리튬과 구

2026-07-29 23:08
삼정KPMG, '제1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삼정KPMG는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제1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문교수단에는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연임됐다. 최종학 교수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

2026-07-22 13:41
바른-기후변화센터, 기후위기 대응·ESG 경영 확산 위해 맞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기후변화센터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협력에 나섰다. 바른은 1일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및 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후 대응 및 ESG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리스크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2026-07-01 15:35
국정 2년차 승부수…이 대통령, 청와대 핵심 참모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과 국가안보실 일부 진용을 교체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성과 창출'에 두고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과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국가

2026-06-21 14:17
이 대통령, 홍보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

2026-06-21 10:21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2026-06-11 16:40
14석 미니총선, 초접전 승부 속 국회 지형 시험대 [6·3 선거 풍향계]

부산 북갑·경기 평택을에 충남 공주부여청양까지선거 결과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진통 예상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22대 후반기 국회 입법 지형을 가늠할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 지역구 중 일부 지역이 접전 양상을 띠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과 원 구성, 예산 등을 둔

2026-06-02 17:13
與,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김영빈 변호사 전략공천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2026-05-08 15:13
'학폭 폭로' 터지자⋯'솔로지옥4' 국동호 "허위사실" 정면 반박

넷플릭스 '솔로지옥4'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국동호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동호는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을 반박했다. 국동호는 "특정 개인이 현재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사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2026-05-04 14:48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이투데이 말투데이] 경낙과신(輕諾寡信)/디지털 고백

☆ 에이브러햄 링컨 명언 “아무나 믿는 것은 위험한 짓이지만, 아무도 못 믿는 것은 더욱 위험한 짓이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그는 뱃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우체국장, 측량기사 등으로 일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독한 열성으로 주경야독해 법조인이 되었다. 8년간 주 의회 의원을 지낸 그가 일약 전국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인으로 도약한 것은

2026-04-15 06:00
법무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48명 공개

법무부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는 약 3개월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2024년에는 32명, 2025년에는 24명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2026-04-13 13:11
경선 앞둔 부산, 박형준 ‘3040 전문가 인선’로 세대교체 맞불…통합 효과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부산진구에 경선캠프를 열고 재선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 대통합'과 '부산 승리'를 전면에 내건 박 시장은 기존 시정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며 정면 승부에 나섰다. "캠프 출범… '용광로 통합' 실험대 올랐다" 이날 개소식은 지지자와 시민들로 붐비며 사실상 세 결집 신호탄

2026-03-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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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낙엽 대신 예술이 물드는 계절”…11월 문화소식

●Stage ◇물랑루즈! 일정 11월 27일 ~ 2026년 2월 22일 장소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연출 알렉스 팀버스, 조지선 출연 홍광호, 이석훈, 차윤해, 김지우, 정선아 등 미국 브로드웨이 흥행 신화를 새롭게 쓴 뮤지컬 ‘물랑루즈!’가 3년 만에 돌아온다. 2001년 개봉한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가난한 작가 크리스티안

2025-11-02 21:00
사단법인 올,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은 오는 9월 2일부터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총 5주간 진행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젠더법 관련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법조

2025-07-29 13:07
‘시니어’의 사회적 의미를 돌아보며

필자는 요즘 시니어(Senior)라는 낱말의 무게감을 부쩍 느끼곤 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가 쓴 희곡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비극(The Tragedy of Julius Caesar)’에 카이사르(BC 100~BC 44)의 최후를 그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작품에서 로마의 정치가 카

2025-06-05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