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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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기후변화센터, 기후위기 대응·ESG 경영 확산 위해 맞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기후변화센터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협력에 나섰다. 바른은 1일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및 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후 대응 및 ESG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리스크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2026-07-01 15:35
국정 2년차 승부수…이 대통령, 청와대 핵심 참모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과 국가안보실 일부 진용을 교체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성과 창출'에 두고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과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국가

2026-06-21 14:17
이 대통령, 홍보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

2026-06-21 10:21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2026-06-11 16:40
14석 미니총선, 초접전 승부 속 국회 지형 시험대 [6·3 선거 풍향계]

부산 북갑·경기 평택을에 충남 공주부여청양까지선거 결과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진통 예상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22대 후반기 국회 입법 지형을 가늠할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 지역구 중 일부 지역이 접전 양상을 띠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과 원 구성, 예산 등을 둔

2026-06-02 17:13
與,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김영빈 변호사 전략공천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2026-05-08 15:13
'학폭 폭로' 터지자⋯'솔로지옥4' 국동호 "허위사실" 정면 반박

넷플릭스 '솔로지옥4'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국동호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동호는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을 반박했다. 국동호는 "특정 개인이 현재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사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2026-05-04 14:48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이투데이 말투데이] 경낙과신(輕諾寡信)/디지털 고백

☆ 에이브러햄 링컨 명언 “아무나 믿는 것은 위험한 짓이지만, 아무도 못 믿는 것은 더욱 위험한 짓이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그는 뱃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우체국장, 측량기사 등으로 일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독한 열성으로 주경야독해 법조인이 되었다. 8년간 주 의회 의원을 지낸 그가 일약 전국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인으로 도약한 것은

2026-04-15 06:00
법무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48명 공개

법무부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는 약 3개월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2024년에는 32명, 2025년에는 24명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2026-04-13 13:11
경선 앞둔 부산, 박형준 ‘3040 전문가 인선’로 세대교체 맞불…통합 효과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부산진구에 경선캠프를 열고 재선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 대통합'과 '부산 승리'를 전면에 내건 박 시장은 기존 시정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며 정면 승부에 나섰다. "캠프 출범… '용광로 통합' 실험대 올랐다" 이날 개소식은 지지자와 시민들로 붐비며 사실상 세 결집 신호탄

2026-03-28 16:26
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2026-03-19 05:00
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복무규정 위반 사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6-03-16 16:08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 핵심 분야 파트너 변호사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2026-03-13 15:09
"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

2026-03-13 09:22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2026-03-09 08:38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

2026-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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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낙엽 대신 예술이 물드는 계절”…11월 문화소식

●Stage ◇물랑루즈! 일정 11월 27일 ~ 2026년 2월 22일 장소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연출 알렉스 팀버스, 조지선 출연 홍광호, 이석훈, 차윤해, 김지우, 정선아 등 미국 브로드웨이 흥행 신화를 새롭게 쓴 뮤지컬 ‘물랑루즈!’가 3년 만에 돌아온다. 2001년 개봉한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가난한 작가 크리스티안

2025-11-02 21:00
사단법인 올,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은 오는 9월 2일부터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총 5주간 진행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젠더법 관련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법조

2025-07-29 13:07
‘시니어’의 사회적 의미를 돌아보며

필자는 요즘 시니어(Senior)라는 낱말의 무게감을 부쩍 느끼곤 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가 쓴 희곡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비극(The Tragedy of Julius Caesar)’에 카이사르(BC 100~BC 44)의 최후를 그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작품에서 로마의 정치가 카

2025-06-05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