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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총 17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 중 15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까닭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부칙을 둬 특조위 구성이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여야가 정파적인 이유로 대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여야 추천 몫 위원들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할 여지는 있다. 총선 압승으로...
    2024-05-05 06:00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2024-04-25 10:00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냐에 대해선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직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결론나면,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2024-04-24 13:29
  •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이들은 22대 국회 입성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당선자로 3선 이상 중진 12명에 속한다. 이밖에도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에 3선이 되는 백혜련·송기헌·안호영·이재정 의원 등이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장직과 관련해선 최다선인 6선 추미애·조정식 당선자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5선 정성호 의원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4-04-20 06:00
  •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2018~2020년 몰수선고된 벤츠 등 11대의 자동차도 민간 인터넷 자동차 공매업체에 의뢰해 2억3700만 원을 국고납입했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슈퍼카’ 압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검찰 내에서도 고급 외제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수사관들이 할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2024-04-18 16:47
  •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당선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6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직업적 다양성도 충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만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41명으로 여당에 비해 2배 많고, 이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은 변호사 5명도 포함됐다. 정당인, 당 대변인 등 정치인 출신도 80여명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2024-04-18 05:00
  •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판사도 예외는 아니다. 고심 끝에 선고를 내리지만 많은 비판 여론과 악성 댓글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 대부분의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고, 보도로 알려지는 내용은 전체 사건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판사의 판단이 사건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2024-04-15 06:00
  •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가장 높은 비율은 교수 출신으로 총 44명(41.1%)이고, △기업인 29명(27.1%) △법조인 18명(16.8%) △관료 출신 16명(15.0%) 등이 뒤이었다. 인종이나 국적, 경력에 대한 활동 범위 등은 국내에 압도적으로 쏠려있었다. 외국인 사외이사의 경우(한국계 제외)는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후보인 키스 위텍(Keith Witek) 테스토렌트 최고기술책임자(COO)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2024-04-01 17:45
  •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그러면서 "법조인은 국민을 변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범죄 가해자들을 앞장서 변호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것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가해하는 사람은 용인할 수 없다'고 약속한 만큼 정 후보를 비롯해 성범죄를 앞장서 감싼...
    2024-03-30 18:44
  • 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 “민주당 지지해도 진선미는 안 돼” vs “尹정권 심판해야” 두 여성 법조인이 연일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강남 4구’ 전석 탈환을 외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과 함께 ‘현역 프리미엄’으로 강동을 지켜내겠단 전략이다. 지역 민심은 팽팽히 나뉜다. 50년 넘게 강동구 일대 등을 돌아다녔다는 택시 운전사 여운종(75) 씨는...
    2024-03-26 16:03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 중인 상황에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024-03-20 16:42
  •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현직 교수 다수…관료 출신 영입도 활발 =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 예정인 신규 사외이사 99명 중 74명이 교수, 관료, 법조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직 경력이 없는 교수는 3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손현철 연세대 교수를 사외이사, 양동훈...
    2024-03-18 12:57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지난해 12월에는 김준영 그림책작가를 필두로 경향신문 플랫이 성본 변경 의사가 있는 이들과 그 과정을 함께할 법조인 등과 함께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를 기획 및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AOA 멤버 찬미나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 전 SBS 아나운서이자 작가인 김수민 등의 유명인이 본인 혹은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2024-03-15 16:28
  • 신협중앙회, 전문이사 취임식 개최
    신협중앙회, 전문이사 취임식 개최
    김 회장은 “고유의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과 중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신협이 힘차게 비상하고 약진하는 길에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조인, 대학교수, IT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 전문이사 5인(김경수, 김상현, 명순구, 이원준, 정두화)도 임기를 같이 시작한다.
    2024-03-07 09:30
  •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2024-02-28 19:37
  •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27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자공학이 최고 인기과였던 70년대는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전자·반도체 세계 최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라면서 “뜻 모를 의대 열풍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지금 대한민국의 30년 후의 모습은 과연...
    2024-02-27 16:59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법원에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 업무능력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이 1대 1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는 “그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며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허숙정 의원은...
    2024-02-27 16:08
  •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법원에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제 업무능력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이 1대 1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는 “그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며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7 12:43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징계권을 갖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이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06:00
  •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주요 게임사 경영진 교체 후 3월 주총 통해 새 수장 맞이해법조인ㆍ전략기획통 전진 배치 실적 악화 속 내실 다지기ㆍ외부 리스크 대응 주력할 듯 주요 게임사들이 연초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새 수장을 맞게된다. 젊은 피를 수혈해 혁신을 꾀하는 것보다 실적 부진을 딛기 위한 경영 전략이나 규제 관련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물을...
    2024-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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