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에 강남 아파트에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오늘 오전 중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에는 증여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며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은 국민 눈높이에서 송구스럽다”며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검토했다”며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처남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2021년 설 무렵 처남이 다니던 회사가 판교에서 저희가 살던 역삼동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며 “장모님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 누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배우자와 처남, 장모님이 상의한 뒤 함께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이른바 ‘처남 찬스’를 받았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1년 6월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도곡렉슬을 15억원대에 전세로 임차한 뒤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월세 취지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023년 11월분부터 올해 8월분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지적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해당 미지급액을 최근 일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