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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불친절한 건 판사들의 판결문만일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은 어떤가.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230%. 이 형식으로 쓰인 공문서에는 우리 사회의 대안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의 욕망들이 담겨 있다. 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

2023-02-06 06:00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앞으로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먹는 물 검사기관과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먹는 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2023-02-05 12:00
尹 “외투기업 지분 취득 막는 제도 바꾸라”…해외기업 투자 촉진 거듭 지시

"외투기업의 우리기업 지분 취득에 지장되는 제도들 바꾸라""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투자활성화…해외진출·수출 못지않게 중요"스위스 글로벌 CEO 오찬 이후 해외기업 투자 촉진 연일 강조해외기업 투자 유치 성과 내기 위한 적극 규제완화·제도개선 주문"기업 아무리 커도 세계 블록화에 알아서 뛰는 것 어려워 규제 바꿔야""법무부·공정위, 예측 가능한 질서 확립해 지

2023-01-26 17:00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써 있어"법무부·법제처에 "헌법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01-26 13:41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2023-01-26 11:16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앞으로 은행권은 위험에 대비한 비상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특별대손준

2023-01-26 06:00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를 연 1회로 통합하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있는 기간도 현행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2023-01-16 12:00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확대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2023-01-09 09:00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던 연 나이·만 나이 등 복잡한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

2022-12-27 17:36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SNS와 유튜브로 유명해진 일반인들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불린다. 창작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저작권’과

2022-12-26 10:30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 추진 자산 범위 상향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기준 등도 조정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

2022-12-22 08:37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집권 2년차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 드라이브‘독대 보고’ 비판 받아와...소통과 공감 시간 늘려 돌파 의지2~3개 부처 모여 공통 현안 토론 시간 마련일각에서는 신년 개각 얘기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번에는 장관을 비롯해 실무자, 나아가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까지 참여해 대국민 보

2022-12-18 16:50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

2022-12-18 16:23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여태까지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1살이 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8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

2022-12-08 17:29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도입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

2022-11-21 12:00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2022-11-20 15:33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풍산개 3마리로 정치계가 시끄럽습니다. “실로 개판”, “악의가 어이없다”라는 말부터 “참으로 비겁하다”는 말까지. 풍산개를 둘러싼 논쟁은 어느새 ‘정쟁’이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풍산개 때문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풍산개 반환 논란, 정확히 무엇이, 왜 논란일까요? ‘풍산개 반환 논란’ 한 눈에 알아보기 ‘풍산개

2022-11-10 17:40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대한상의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

2022-11-10 12:00
대통령실-文 측 ‘풍산개 파양’ 공방 속…탁현민 “실로 개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과 관련해 “실로 개판이다. 걱정도 지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현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8일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 사를 구별 못 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풍산개는 윤 대통령이 ‘맡아 키워 달라’고 한 것이라며 개인 소유 반려동

2022-11-08 17:18
풍산개 반환 논란…법제처 "지원 예산 반대한 적 없어"

법제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는 풍산개 지원 예산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풍산개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2022-11-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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