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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 탄압받던 언론인 한자리에...국정위, 미디어혁신협의체 추진
    탄압받던 언론인 한자리에...국정위, 미디어혁신협의체 추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 개최"AI시대 미디어 공공성 확보 시급” 언급방송3법 통과 이어 혁신과제 논의 예정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싸우다 자리에서 쫓겨났던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의 미디어
    2025-07-16 11:39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法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2025-06-26 14:50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2025-06-17 15:48
  •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서울고법 재판 연기에도 "원래대로 처리" 강행 시도이재명 대통령 5건 재판 모두 중단 가능성에 부담감야당 "방탄입법" 비판 고조…여론 악화에 막판 보류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려던 ‘재판중지법'을 10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법안 처리
    2025-06-10 16:53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헌법 84조 적용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2025-06-10 15:35
  •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2025-06-05 11:34
  •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 음악 분야 저작권단체 ‘관리 부실’ 여전…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발표
    음악 분야 저작권단체 ‘관리 부실’ 여전…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발표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ㆍ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ㆍ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단체의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음저협은 임원들이 자신이 과거 재직했던 회사나 현재 대표로 있는 업체에 행사 용역을
    2025-06-03 14:28
  • 대선 유세 피날레...이재명 '빛의 혁명 완수', 김문수 '독재 막아야', 이준석 '내란·환란 둘다 청산'[종합]
    대선 유세 피날레...이재명 '빛의 혁명 완수', 김문수 '독재 막아야', 이준석 '내란·환란 둘다 청산'[종합]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피날레 유세로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표심 호소 총력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대선 전 마지막 현장 집중유세를 진행했
    2025-06-02 23:34
  • 김문수, 서울시청서 피날레..."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새 역사 창조할 것"
    김문수, 서울시청서 피날레..."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새 역사 창조할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6·3 본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루 김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대구·대전·서울로 이동하는 국토종단 유세로 표심 호소에 총력을 쏟았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울려라 함성, 들
    2025-06-02 22:33
  • [조동근 칼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조동근 칼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성·노동자 갈라치는 유시민 궤변삶의 현장서 기적일군 성장史 부정눈 부릅뜨고 투표로 거짓 가려내야 성경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란 구절이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오래전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도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설(發說)이 6월 3일 대선 본투표를 앞두고 대선현장을 달구고 있다
    2025-06-01 19:19
  • 김문수, D-2 수도권 집중 유세…막판 뒤집기 노린다
    김문수, D-2 수도권 집중 유세…막판 뒤집기 노린다
    김문수, 1일 수원 시작으로 수도권 집중 유세이재명 관련 논란 집중 공략…“독재 막아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본투표를 2일 앞두고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섰다. 유세 현장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막판 뒤집기에 힘을 쏟았다. 김 후보는 1일 오전 수원 유세를 시작으로 수도권 집중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이
    2025-06-01 13:52
  • 유시민 “설난영 인생선 갈 수 없는 자리” 비하 논란...범보수 일제히 비판
    유시민 “설난영 인생선 갈 수 없는 자리” 비하 논란...범보수 일제히 비판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대선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30일 범보수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 작가가 여성·노동자·학력·노인 비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석 “학벌주의·여성비하” 나경원 “시대 뒤처진 성 편견” 이준석 개혁신당
    2025-05-30 10:14
  • "여유" "핵심어 반복" "메시지 분리"…후보들의 토론 전술 [왕이 될 상인가]
    "여유" "핵심어 반복" "메시지 분리"…후보들의 토론 전술 [왕이 될 상인가]
    제21대 대선 세 차례 TV토론 종료후보별 방어 전략은?…AI에 물었다 6.3 대선을 앞두고 열린 세 차례의 TV토론, 공격적 질문을 대하는 대선 후보들의 방어 전략은 어땠을까. 29일 본지는 OpenAI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o3'를 통해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 3인(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기호순)이 주도권 토론 과정에 나온 비판,
    2025-05-30 05:00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배임 관련 징역 6개월·나머지 징역 2년 6개월1심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5-05-29 16:09
  • [데스크 시각] 대통령의 가족
    [데스크 시각] 대통령의 가족
    불행히도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가족 역시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대통령 가족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은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김영삼 전 대
    2025-05-29 05:00
  •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
    2025-05-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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