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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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2026-01-07 15:20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

2025-12-08 17:42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외환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7:26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국회, 24~25일 토큰증권 법안 재논의…여야 논의 성사 여부 주목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3파전…입법 공백 속 시장 준비 ‘속도’RWA 시장 글로벌 확산…국내도 제도화 없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토큰증권(STO) 법안 제도화가 재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이 경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산업은 발행·유통 인프라 준비를

2025-11-19 18:47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

與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野의원 전원 퇴장…강행 처리 반발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이견으로 충돌한 뒤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 여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2025-07-28 16:39
김용민 “상법 개정안 처리…늦출 수 없는 상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것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히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을 했고 그래

2025-07-28 15:34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

2025-07-24 17:09
"벤처 혁신기업 자금지원 길 열린다"⋯금투협, BDC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 혁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투자기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전날 소위에서 여야

2025-07-22 16:45
"제2 티메프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PG사 정산금을 2년내 단계적으로 100% 외부에 관리 정산지연·유용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정산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받게 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1년 만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

2025-07-21 18:22
산은 자본금 45兆로 증액⋯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속도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이 10년 만에 45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ㆍ바이오ㆍ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은의 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07-21 17:13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산은 최대자본금 30조→45조 증액 11년만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기금 50조+시중銀 협력으로 100조 공급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025-07-21 16:57
‘더 센 상법 개정안’ 격돌...“투명성 확보” vs “외부 경영간섭 심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번 상법 개정 당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투표제는 회사에서 다수의 이사를 한

2025-07-11 19:15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추후 공청회 논의민주당·국민의힘 각 입장서 한 발씩 물러서3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예정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

2025-07-02 17:02
與野, 상법 개정안 논의…‘3% 룰·집중투표제’ 놓고 이견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3% 룰’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현재 정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2025-07-02 14:28
김용민 “상법 개정, 자본시장 투명·공정성 높일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으로)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인 불투명한 자본시장과 불합리한 회사경영구조 개선을 담은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2025-07-02 10:24
법사소위, 상법 개정안 심사…여야 합의 여부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25-07-02 08:29
민주,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사법 개혁 첫 단추

4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면서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5-06-04 16:48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

4일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거쳐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첫날부터 사법부 개혁에 본격 착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된 법안은 5일 열리는

2025-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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