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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9 05:00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보니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좀 부족한 곳, 법 위반이 명확한 회사들 위주로 기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9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다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2023-10-19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8 05:00
  •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회생 신청인 측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LKB 측은 회생 개시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도, 기각 시 파산절차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LKB 관계자는 “(기각의 경우) 개별적인 민사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법적인 변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서 “실제적으로 회사가 협상의 권한을 갖게 될 수 있고, 소수의 고액...
    2023-10-17 15:42
  •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16일 키나는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키나는 소속사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 등에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2023-10-17 08:35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2023-10-17 05:00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출입국, 관세 등 외사분야 경력을 갖췄다. 외사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장’도 맡았다. 또,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장 직무대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겸 인권부장을 지냈고, 청주지검과 대전지검, 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2023-10-16 16:34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은 대부분 수원지검에 몰려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신봉수...
    2023-10-16 15:58
  • “무관용 원칙” 문채원,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무관용 원칙” 문채원,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16일 문채원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지난 3월경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배우 문채원에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공지한 다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2023-10-16 15:50
  •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친환경 위장 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 동향과 실제 소송 사례,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조성문 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기업이 환경경영 의지를 표명하거나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등 친환경 경영활동을 한다고 표시 또는 광고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그 표현의 근거가 되는 실증자료를...
    2023-10-16 14:54
  •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유류분 사건에서 종종 문제되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당시 시가로 5억 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10억 원을 받고 팔아, 상속이 일어난 현재 시점에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 반환을 해야...
    2023-10-14 12:44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2023-10-14 08:00
  • 안랩, ‘인권경영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주제로 사내 인권 교육
    안랩, ‘인권경영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주제로 사내 인권 교육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초청해 임직원 대상 인권 교육 안랩이 12일 ‘인권경영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사내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ESG와 인권경영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지평 컴플라이언스팀장 민창욱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민창욱 변호사는 △인권경영의 배경 및 원칙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인권실사...
    2023-10-13 10:23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워싱턴‧브뤼셀‧제네바‧베이징 등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미국‧EU‧중국 등 주요국 경제안보 조치에 선제적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증가하는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2023-10-12 16:42
  • 이영애, 김건희 친분 의혹에…“가짜 뉴스” 내용 증명
    이영애, 김건희 친분 의혹에…“가짜 뉴스” 내용 증명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영애는 전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영애가 허위사실 영상으로 지목한 영상은 지난달 18일 열린공감TV에 업로드된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란 제목의 영상이다. 이영애가 지난달 12일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 원을...
    2023-10-12 09:27
  •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미 IRA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커빙턴 앤드 벌링 소속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IRA 2차 행정지침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발표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지침에...
    2023-10-11 21:00
  •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 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프티 간에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A 씨의 발언은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2023-10-11 16:52
  • [알립니다]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Tech Quest)’…웹3.0 창조적 파괴
    [알립니다]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2024 테크 퀘스트(Tech Quest)’…웹3.0 창조적 파괴
    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가 함께 합니다. 이번 이투데이 ‘2024 테크 퀘스트’는 총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로 사회에 이로운...
    2023-10-11 05:00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2023-10-10 13:26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반면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올해 8월까지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2023-10-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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