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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 임명 강행? 파행·논란 속 결단 남았다
    [정치대학]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 임명 강행? 파행·논란 속 결단 남았다
    지난 한 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파행과 갈등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
    2025-07-21 10:33
  • 다이나믹디자인 “2024년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해소 총력”
    다이나믹디자인 “2024년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해소 총력”
    타이어 금형 전문기업 다이나믹디자인은 3월 21일 제출한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이후, 해당 사안 해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한정의견은 2023년 회사가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신공장 설립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의 핵심광물인 니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시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5-07-21 08:51
  • 핀산협,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포럼' 개최
    핀산협,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포럼' 개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과 공동으로 24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포럼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넥스트레이드, 한국평가데이터,
    2025-07-18 18:46
  •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수는 주는데 이용자는 늘어법적 지위·인가 요건 부재로 산업 인프라 위축디지털자산기본법, 구조적 전환 계기 될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도달했지만, 각종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5-07-17 15:56
  •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
    2025-07-17 12:14
  • 배터리협회 ‘美 OBBB 대응 전략 설명회’ 21일 개최
    배터리협회 ‘美 OBBB 대응 전략 설명회’ 21일 개최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주최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코트라, 산업연구원이 후원한다. 설명회에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중전기기 등 미국 OBBB 법률과 관련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2025-07-16 16:10
  • [인터뷰] ‘더 센’ 상법 개정 예고…이동건 센터장 “의사결정 흔적 남겨야 방어 된다”
    [인터뷰] ‘더 센’ 상법 개정 예고…이동건 센터장 “의사결정 흔적 남겨야 방어 된다”
    법무법인 세종 ‘기업 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센터장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기업문화 개선 기회로 삼길”“의사결정 근거 많이 남기고 공시 잘 활용해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주주와 적극 소통하고 설득해 이런 절차를 기록으로 잘 남겨두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상법 개정 본래 취지처럼, 기업가치를
    2025-07-15 06:00
  • [논현로] 타는 듯한 현장엔 그늘 마련해야
    [논현로] 타는 듯한 현장엔 그늘 마련해야
    지구가 끓고 있다. 아직 삼복 더위도 오기 전인데 연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며 말 그대로 지면 자체가 끓어오르는 듯하다. 최근 몇 년 들어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
    2025-07-14 19:37
  •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 지니틱스 최대주주 "주총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경영권 유지 위한 꼼수"
    지니틱스 최대주주 "주총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경영권 유지 위한 꼼수"
    지니틱스의 최대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 일레트로닉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헤일로)이 이달 9일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가 2주 미뤄진 것을 두고 "주총 연기 사유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11일 헤일로는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주총 지연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현 경영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주주권 침해 행위
    2025-07-11 16:29
  •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익위원회는 대한사회복지회와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기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복지 사업을 개발해 진행하는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본부
    2025-07-10 14:10
  • [기고] 취약계층에 유리한 로스쿨 공교육 제도
    [기고] 취약계층에 유리한 로스쿨 공교육 제도
    로스쿨이 음서제이기 때문에,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높다. 고졸자나 비명문대에게 불리하다. 부유층의 자제만 입시 스펙을 만들 수 있다. 부정한 입시 청탁이 있다”는 등의 생각들이 ‘음서제’인식의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사실과 다르다. 2023년도, 의과대학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중
    2025-07-08 21:15
  • 주건협,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산업 발전·법률서비스' MOU
    주건협,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산업 발전·법률서비스' MOU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해결, 각종 제도개선·규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건협과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
    2025-07-08 16:49
  • 이니텍, 법무법인 바른과 ‘KRWc’ 법률자문 계약...“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선점 본격화”
    이니텍, 법무법인 바른과 ‘KRWc’ 법률자문 계약...“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선점 본격화”
    이니텍은 법무법인 바른과 전략적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및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번 계약은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바른은 스테이블코인(KRWc) 프로
    2025-07-08 16:37
  • 강진구 변호사 “금리 인상‧경기 침체…경영권 분쟁 증가 원인”
    강진구 변호사 “금리 인상‧경기 침체…경영권 분쟁 증가 원인”
    韓 기업 지배권 대결 활성화M&A‧경영권 분쟁 교차 사례↑“경영권 프리미엄 지불하자기대 수익 거두기 어려워져경영권 직접 확보방식 고려”한진‧행동펀드 다툼 해결사고려아연 분쟁 ‘MBK 방패’3일 ‘개정 상법’ 대응‧출범기업거버넌스 센터장 맡아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8일
    2025-07-08 15:47
  •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선임제 개편 등 기업 리스크 급증정관 변경·이사회 재편·D&O보험 확대… 거버넌스 대응 본격화 “투자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2025-07-07 05:00
  •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이슈Law] 자기결정권? 죽음의 압박?⋯‘조력 존엄사’ 어떻게 보시나요
    존엄사는 통상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찬성 논거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경제적 약자 등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2025-07-05 10:00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IBK투자증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내부통제 강화
    IBK투자증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내부통제 강화
    IBK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시행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삼정KPMG,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올해 2월 금융감독원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한 책무구조도상 권한과 책임의
    2025-07-04 16:32
  • 서부발전, 인권·안전 전문가 정동민 변호사 감사자문위원 위촉
    서부발전, 인권·안전 전문가 정동민 변호사 감사자문위원 위촉
    한국서부발전이 인권·안전 분야 전문가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부발전 감사실은 3일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바른 본사에서 정동민 변호사를 감사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내부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이번 위촉으로
    2025-07-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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