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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신한은행, 법률·ICT 전문성 강화…윤준·채은미 사외이사 추천

신한은행 이사회는 2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윤준 변호사와 채은미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윤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윤 후보자가 풍부한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

2026-03-20 14:11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日총리 만난 트럼프, 호르무즈 공동대응 직접 압박⋯"일본이 나서야" [종합]

1차 대미 프로젝트 2배 규모 천명"전력 수요 증가 고려 때 중요해"트럼프, 호르무즈에 日 역할 요구민감한 현안에 발언 아낀 다카이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일본이 나서야(step up) 한다”며 직접 압박했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민감한 현안에는 발언을 아꼈다. 트

2026-03-20 08:53
구속영장 마중·유세 손 잡은 사진…민주당 경기지사판 '명심전쟁'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라.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첫 합동토론회는 정책토론이기 이전에 '명심(明心) 쟁탈전'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마중 나간 장면을, 추미애 후보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유세현장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을 각각 인생사진으로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2026-03-20 08:22
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1조5000억 매각…“금산분리 위반 방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000억 원 어치가 매각된다. 삼성생명은 19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조3020억 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275억 원이다. 이번

2026-03-19 21:15
靑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인돼…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청와대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추후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2026-03-19 18:36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624만주 매각⋯금산법 위반 리스크 선제 해소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10일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안에

2026-03-19 18:07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더보이즈 9인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수용 불가” [전문]

그룹 더보이즈 멤버 대다수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이 전면화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인(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은 최근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했

2026-03-19 14:04
IBK투자證, 중기 특화 ‘IBKS Family Office’ 출범

IBK투자증권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특화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IBKS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IBKS 패밀리오피스는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뿐 아니라 기업의 생애주기와 가문의 성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특히 IBK금융그룹 시너지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2026-03-19 13:51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2026-03-19 09:30
현대차 정몽구 재단, ‘CMK 임팩트프러너’ 참여 스타트업 모집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이 사회문제 해결로 긍정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MK 임팩트프러너’ 14기 모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부터 4월 9일 오후 2시까지 초기 트랙 15명, 성장 트랙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재단은 2026년부터 기존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명을 ‘CMK 임팩트프러너’로 바꾸고

2026-03-19 09:30
삼성제약, 부패방지·규범준수 ISO 인증 추진

삼성제약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증 추진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방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

2026-03-19 08:52
공실이 '청년 디자이너 요람'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 개소

서울디자인재단이 DDP 개관 12주년을 맞아 동대문 상권과 손잡고 밀리오레 공실 상가를 청년 디자이너 창업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상생형 공간 재생 모델을 구축한 첫 사례다. 재단은 24일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 개소식을 연다. 앞서 재단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밀리오레 7층

2026-03-19 06:00
[시론] 도시 발전 사각지대 놓인 ‘시민안전’

도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건설현장을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중장비가 도로와 인접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든다. 실제로 올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작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기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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