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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2024-03-18 14: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기각 판단을 내린 판사에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사건은 결국 헌법소원에까지 이르렀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2024-03-18 06:00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 변호사는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또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총괄심의관‧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한 25년 법원 경력을 갖는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전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24-03-16 09:00
  •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2024-03-04 10:54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2024-02-27 16:08
  • 홍준표, 손흥민과 ‘극적 화해’ 이강인 연일 비판… “그 심성 어디 가나”
    홍준표, 손흥민과 ‘극적 화해’ 이강인 연일 비판… “그 심성 어디 가나”
    홍준표 시장은 21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문홍답’ 코너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공식 화해를 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로 “두 사람이 화해한다고 묵인할 일인가요”라면서 “화해는 작량감경(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그 심성이 어디 가나?”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다른 작성자가...
    2024-02-23 14:28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2024-02-20 06:00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용요건 세분화” 제안5년 이상 법조 경력 낮추자…‘배석판사 3년’ 제안“판사도 인간” 처우 개선 필요…‘법과 원칙’ 강조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3월에 맞춰 논의 준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2024-02-16 14:13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포괄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는 없다”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직권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 개입이라는...
    2024-02-10 11: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2024-02-10 08:00
  •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 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6 10:23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무를 해야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뇌리에 깊이 박힌 사법농단 의혹 등은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2024-02-05 16:21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024-02-02 18:51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달래고자 애쓴 결과로 읽힌다. 연초부터 민유숙 대법관 퇴임으로 남은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오경미 대법관 2명뿐이다. 여성 법원장...
    2024-01-29 06:00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 [속보] 법원" 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7:16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5일 6명으로 좁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2024-01-25 19:52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타당한 건지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인지,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처벌 면제’로 오해하는 것인지 등 어떤 이유로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는지를...
    2024-01-22 06: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도 “법관의 당초 집행유예 선고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판사들에게도 입장은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판사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바로 집행관이 찾아가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후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심각성을 잘 모르는...
    2024-01-22 06:00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新舊 조화로 탄탄한 ‘맨 파워’ 구축30여개 전문팀…베테랑 150여명 포진송평근 대표변호사에 신영철 전 대법관형사합의부장 지낸 刑訴 전문가도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역사는 이태희 변호사가 1977년 12월 13일 설립한 ‘한미’가 2001년 서정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송무(訟務) 분야에 최고 강점을 확보한 로펌 ‘광장’과 합병하면서 본격화됐다....
    2024-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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