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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694억...전년 대비 9.5% 늘어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694억...전년 대비 9.5% 늘어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1694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시장을 넘어 기업 법률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YK의 지난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 매출은 1694억 원으로, 이는 전년(1547억 원) 대비 약 9.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은 공정거래그룹이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프랜
    2026-01-26 17:49
  •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
    2026-01-23 12:58
  •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 美 대법원 '연준 이사 해임' 심리⋯트럼프 패소 관측
    美 대법원 '연준 이사 해임' 심리⋯트럼프 패소 관측
    대법관 대부분, 리사 쿡 이사 해임 결정 의문 제기보수성향 대법관도 연준 독립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대법관 대부분이 해임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
    2026-01-22 13:59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
    2026-01-21 20:21
  • 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
    2026-01-20 12:00
  •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6-01-17 08:00
  • 송언석, 李 대통령에 여야 단독 영수회담 제안
    송언석, 李 대통령에 여야 단독 영수회담 제안
    "한가한 오찬 쇼 할 때 아냐" 불참 선언쌍특검 수용 등 7대 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불참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
    2026-01-16 11:10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6-01-15 12:23
  •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 대법 "포스코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금속노조 패소 확정
    대법 "포스코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금속노조 패소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6-01-12 16:13
  • 與 새 최고위 가동…정청래 “원팀”, 한병도 “속도전 국정관리”
    與 새 최고위 가동…정청래 “원팀”, 한병도 “속도전 국정관리”
    2차 종합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 설 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인이 합류한 새 지도부가 12일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과 당·정·청 원팀 체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선출을 언급하며 “새 지도부가 완성된 만큼 당정
    2026-01-12 10:35
  • [시론] 미국 내 우려 커지는 ‘트럼프 도박’
    [시론] 미국 내 우려 커지는 ‘트럼프 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미 법정에 세운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한 행위는 사실상 침략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새해 벽두에 벌어진 일이고, 취임 1주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취임 당일부터 모든 교
    2026-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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