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면 작성평가는 일종의 필기시험으로 합격하면 2년간 법관임용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자문회의는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별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성적을 서류전형평가의 자료로 제공해 평가가...
이런 가운데 사법부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역시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천거 받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인물을 정리해 14일 주요 경력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명수...
이들은 “법무부장관 직속이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인사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로 하여금 독점적 정보력까지 더해줘 결국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민주국가...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기획법관으로 재직하던 A 판사와 하급직원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도록 한 뒤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은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또 “전체 형벌체계에 비추어 최소한의 구별기준을 정하고 법정형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법관이 동일한 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개별 행위태양과 그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이를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황 교수는 "수사권의 오남용은 주로 법관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수사에서 발생한다"며 "그 영장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역할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승인을 얻어 긴급체포를 하고, 긴급 압수수색 후 사후 영장을 바로 청구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
결국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발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마저도 보류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ㆍ심증을 갖고 증거...
박 수석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시 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의 전문성과 식견, 선거관리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963년생인 김 후보자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당선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수차례 좌천을 당하게 된다. 추미애...
"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각 심급의 심리방식...
그래서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 등록특허의 유무효를 심판하는 심판관 그리고 심판의 결과인 심결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법관이 고심하는 내용도 대부분 진보성 인정의 적절성 여부다.
그런데 심사관이나 심판관 혹은 법관은 이미 특허발명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인지한 상태에서 종래기술을 확인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6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4억여 원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1년 기준)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106명의 순재산이 증가했고...
A 판사는 “노동법원의 사건은 정치적인 가치관이 최종 결론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면서도 “최근 노동자의 권리가 부각되고 의료전문법관이나 건설전문법관 등을 확대하자는 흐름에 맞춰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전 사법 공약 보강해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과정에서 내놓는...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