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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장벽에 정부 "WTO·FTA 채널 총동원" 총력 대응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

2025-10-10 10:24
백악관 "연방정부 셧다운⋯공무원들 차례로 해고"

예산 삭감 위해 공무원 해고 준비 중여야 공방 이어가며 책임론 부상 미국 연방정부가 현지시간 1일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시작한 가운데 백악관이 "공무원들의 해고가 임박했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A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각

2025-10-02 08:19
과기정통부, 부총리 체제 전환…AI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됨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

2025-09-30 13:38
산업장관 "한-사우디, AI·소프트파워 분야로 협력 지평 넓힐 것"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 잠재력이 큰 '인공지능(AI)·첨단산업, 소프트파워'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함께 개최한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5-09-26 13:35
민간 전문가들,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로드맵 정부에 제안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직접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범부처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2025-09-23 11:00
커지는 해킹리스크… 통신사·카드사 넘어 ‘국가 위기 상황’

국회, 과방위 청문회 금융권까지 확대…KT·롯데카드 증인 채택해킹 대응, 부처 이원화로 혼선…초기 조치 지연 우려최근 5년간 해킹 6400여 건…중소기업 피해 80% 집중 국내 기업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통신·금융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최근 5년간 해

2025-09-21 14:25
美 '전문직 비자' 문턱 강화…韓, 인재 유치 반사이익 기대

미국이 19일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증액하는 등 문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고급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인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

2025-09-20 17:02
과기부·금융위 "해킹 사고 범부처 차원 대응…근본 대책 마련"

정부가 잇따른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엄정한 처분을 예고했다. 19일 과기부와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해킹대응을 위한 과기

2025-09-19 11:29
한경협, 민관합동 캠페인…“가을여행 한 걸음, 내수회복 큰 걸음”

정부·경제계·지자체·기업 등 동참해 올 가을 내수 살리기9~11월 전국 곳곳서 할인·체험·참여형 이벤트 전개 경제계가 관광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정부부처주, 경제 6단체, 한국관광공사 및 주요 지자체와 함께 가을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2025-09-16 15:00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

2025-09-16 13:34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정부, 인구감소지역 등 141개 시군구 자매결연...지역경제 살린다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 14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참여를 확대해, 지역 특산품 구매, 휴가철 방문 독려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행정안전부,

2025-09-15 10:00
여가부 1년 7개월 만에 수장 공백 일단락⋯원민경 장관 "부처 기능과 위상 강화될 것"

성평등가족부 개편⋯"성평등 실현, 새정부 과제"원 장관, 기자실 방문해 "가차 없이 질책해 달라"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경청, 협력으로 더욱 강한 성평등가족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취임으로 여가부는 1년 7개월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2025-09-10 15:24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2025-09-10 08:00
LH 직접 시행·도심 노후시설 활용…정비사업 개편한다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으로 7만5000가구+α 추가 착공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

2025-09-07 15:00
李대통령 "통신사·금융사 해킹에 국민 불안…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SK텔레콤과 롯데카드 등 기업들의 반복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2025-09-04 15:31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임금체불 처벌수준을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체불액이 1조1

2025-09-02 15:00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한다…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G3) 전략을 이끌 국가 AI 콘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2025-09-02 14:07
중기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제안서 11개 추가 공개…AI·바이오·반도체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RFP) 11개를 2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벤처캐피털(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25-09-02 12:00
[마감 후] 10년 후의 소상공인

최근 정치권에선 10년 뒤 소상공인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상공인 스스로 준비와 변화에 나서야 하고, 정부의 범부처 협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소상공인은 골목 곳곳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이 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이미 오랜 문제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2025-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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