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10년 후의 소상공인

최근 정치권에선 10년 뒤 소상공인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상공인 스스로 준비와 변화에 나서야 하고, 정부의 범부처 협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소상공인은 골목 곳곳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이 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이미 오랜 문제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자(100만8282명)가 100만을 훌쩍 넘어섰다는 지표는 충격을 안겼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없던 100만 폐업이 현실화한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기업 805만3163개 중 중소기업은 804만 여개로 99.9%를 차지한다. 이중 소기업은 26만 개(3.3%), 중기업은 12만 개(1.5%)다. 소상공인은 766만 개(95.1%)에 이른다. 규모는 아주 작지만 절대적인 비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95.6%), 부동산업(98.8%), 숙박 및 음식점업(95.1%)에서 소상공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소상공인 비중은 2019년까지 전체 기업의 93% 수준을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95%로 양적 팽창을 보인 뒤 2021년 95.1%, 2022년 95.2%로 지속해서 늘었다. 최근 새롭게 공개된 2023년 기준 통계에선 소상공인 업체가 25만 개가 더 늘어 총 790만 개(95.2%)를 넘어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과잉' 문제가 수년째 문제로 지적됐지만 그 수는 끊임없이 증가해 왔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들이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차입한 대출 규모는 1067조 원, 연체율은 1.88%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였다.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에 비해 부족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존폐 기로에 놓일 때마다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해 왔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응급 상황에선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를 반복하는 건 문제다.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당장의 위기에선 탈출하더라도 악재가 생기면 또다시 균열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는 건 무리다. 특히 소상공인 앞에는 저성장으로 인한 소비 둔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가파른 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 붕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놓여 있다. 고령화와 퇴직후 재고용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은퇴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준비 없는 과잉 진입도 문제다. 이런 전방위적인 악재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생존력으로 연명한다면 10년 뒤 이들의 사업을 장담할 수 있을까. 많은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산업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미세한 바람에도 휘청이는 불안정한 경영이 불가피하다. 일회성 생존 지원이나 복지성 정책보다 성장과 안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디지털 마케팅 지원, 정책자금 등 다각도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다만 내수보다 글로벌 진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하고, 이같은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벤처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에도 적용해 이들이 기술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진입을 방지하고, 퇴출 자영업자에 대한 재교육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기 어렵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정책이 진화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스스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의 핵심은 현상 유지가 아닌 지속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