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장벽에 정부 "WTO·FTA 채널 총동원" 총력 대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10월 중 발표…업계 "신속·강력 대응" 촉구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철강 수입쿼터(TRQㆍ관세할당)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의 골자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조강(쇳물을 만들어내는 공정) 국가를 추적하는 모니터링 도입 등이다.

이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해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WTO와 한-EU FTA 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비철금속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지원 확대 △철강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막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산업부는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