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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재심리 요청 기각

애플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배심원들은 삼성이 10억 달러(약 1조174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걸쳐 배상액이 약 4억 달러 줄었다. 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5억48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

2015-08-14 08:26
[법과 사회] 영화 ‘소수의견’ 속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나면 판사는 이를 토대로 형량만 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의 배심제와 대륙법계의 참심제의 절충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함께 정할 수 있지만, 권고적 효력만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인 안도현씨에 대한 재판이...

2015-07-23 11:02
‘소수의견’ 유인하 검사 역 오연아, 아나운서 같은 단아함으로 ‘공공의 적’ 되다

아나운서 같이 단아한 외모와 나긋나긋한 말투로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인하 검사는 두 변호사 윤진원(윤계상)과 장대석(유해진)이 가장 맞닿아있는 적이다. 국민참여재판 전담 검사 유인하는 배심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법에도 눈물은 있습니다” 등의 감성적인 말로 설득력 있게 접근한다.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함께...

2015-07-08 14:07
최재성 사무총장 갈등…도대체 새정치연합 파벌이 어떻길래

주승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친노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도 친노에 맡겼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역행하는 인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공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5-06-24 15:34
예비 법조인들, '무기수 김신혜' 대한 탄원서 제출…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다음해 2001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네티즌은 “김신혜 어떻게 될까” “김신혜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김신혜 어쨌든 살인, 정당방위로 보긴 힘들지” “김신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판결하는 것도 괜찮을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5-05-26 21:58
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공동 개최 첫 ‘윤리경영 아카데미’ 성료

그는 강연료 지급·해외학회 참가지원·연구자 주도 임상지원·제품설명회 개최 사건 등을 다룬 가상의 재판에서 참가자들 중 일부는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아카데미 종료후 실시된 모바일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9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사례 위주의 컨텐츠 구성이 좋았다 △제2회 아카데미를 꼭...

2015-05-26 17:5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휴대폰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사용 등

◇ 삼성, 애플과 소송서 일부 승소 美법원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침해 불인정…배상액 4000억 줄듯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배심원 평결을 유지키로 했으나 그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침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 고위험 고객 실명확인 깐깐해진다...

2015-05-19 10:55
미국 항소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인정…‘트레이드 드레스’는 제외해 배상액 줄어들 듯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배심원 평결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그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침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은 1심으로 환송됐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2015-05-19 07:44
미국 배심원단,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에 사형 선고

미국 배심원단이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조하르 차르나예프(2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사흘간 14시간 반의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이날 만장일치로 사형에 동의했다. 배심원단 중 한 명이라도 반대했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진다....

2015-05-16 08:33
앞으로 '단독판사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대법원, 규칙개정

현행법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형사 합의부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제도를 통해 실무적으로는 단독사건도 법원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재정합의는 단독사건 관할이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법정형이...

2015-05-12 11:33
미국 법원 “모토로라, 후지필름에 1020만 달러 배상” 배심원 평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모토로라모빌리티가 후지필름에 1020만 달러(약 11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후지필름홀딩스 자회사인 후지필름코퍼레이션은 지난 2012년 모토로라가 디지털 카메라 기능 관련 특허 3건과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1건을...

2015-05-05 16:18
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확정시 당선 무효(종합)

이날 배심원 7명 전원은 재판부와 같이 유죄로 평결했다.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2015-04-23 23:23
공판 앞둔 조희연 교육감, "검찰의 공소권 남용" 비판

끝으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모든 서울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무한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겸허하게 공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5-04-20 12:07
'아메리칸 스나이퍼' 크리스 카일은 누구? 친구 총에 사망한 전설의 저격수

루스의 변호인은 그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분열증을 앓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텍사스 배심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검사는 "루스는 카일과 리틀필드의 등에 각 6발씩 총격을 가했다"며 "총상을 보면 아주 빠르고 결정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루스는 사건 당시 총기를 챙겨 도주까지 했던...

2015-04-20 09:50
‘2013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 유죄 확정…내주 초쯤 선고공판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조하르에게 적용된 30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특히 조하르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조하르는 가석방이 인정되지 않은 종신형은 물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배심원단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무려 12시간가량의 마라톤...

2015-04-09 14:30
삼성전자, 스마트플래시와 특허 전쟁...애플은 어부지리?

블룸버그통신은 소프트웨어 ‘아이튠즈’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5억3300만 달러(약 5782억원)의 지불을 명하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될 수도 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맞춤형 광고 플랫폼인 ‘아이애드’를 비롯해 운영체제인 ‘iOS’, ‘아이튠즈’, ‘맥’, ‘iOS...

2015-04-06 15:30
'나무몽둥이 등으로' 병든 父 때려 숨지게한 20대 징역 6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이씨가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과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데다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정서...

2015-03-29 13:17
미국 실리콘밸리 성차별 재판서 여성 원고 패소 평결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차별 재판에서 여성 원고가 배심원단의 패소 평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7일(현지시간) 엘런 파오(45)가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인 전 직장 클라이너퍼킨스코필드앤드바이어스를 상대로 낸 성차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을 주재한 해럴드킨 판사가...

2015-03-28 11:10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 “스마트워크 정착을 통해 기업문화와 업무 환경 혁신”

“내부적으로 3급 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승진심사배심원제, 장기성과관리제 등 인사제도를 개선했다.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업무 관련 제도를 바꾸고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농도(農道)인 전남에 이전해 지역에서의 기대감도 높은데,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복안은 있나 “우선...

2015-03-27 11:01
[김승열의 경제와 법률] 미국 IP 파이낸싱 활용(Monetization)과 ADR제도

배심원의 평결을 위한 회의실, 그리고 판사 전용의 도서관, 배심원석이 있는 법정 등을 보니 새로운 감흥이 생겼다. 차를 한잔하면서 조정의 가장 적정한 시기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연방판사는 변론전 증거개시절차(discovery)가 끝나고, 공판(trial)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정에 회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조정에 회부하는 건 중 상당수가 당사자 간에 조정으로...

2015-03-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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