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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 뒤집었지만…정부, 엘리엇 ISDS서 1530억 지급 판정 [종합2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1530억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

2026-10-01 16:22
영국 법원서 뒤집었는데…정부, 엘리엇 ISDS 7개월 만에 다시 패소 [종합]

취소소송 승소 7개월 만에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원 중재와 같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뒤집었지만 환송중재판정

2026-10-01 15:04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658억원 배상” [상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 환송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2026-10-01 09:32
론스타 뒤집고 쉰들러·다야니 막고…달라진 韓 ISDS 대응력

한국 정부가 7000억원대 배상금을 요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하면서 최근 승소 흐름을 이어갔다. 대형 ISDS를 잇달아 치르며 정부 대응 체계가 전문화된 데다 국내 로펌의 투자중재 역량도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중재판정부는 28일 다야니 일가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

2026-09-30 17:04
'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성폭행ㆍ임신 후 버렸다" 폭로 허위였다⋯고세원 스토킹 여성 징역 2년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고세원 소속사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7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

2026-09-28 16:16
젠슨 황 “2030년 AI 인류 종말 가능성 0%”

“과학적 근거 없어, 무책임한 행동” 젠슨 황 엔비디아(CEO)가 AI의 가파른 성장 속도에 인류가 2030년까지 종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20일(현지시간) 황 CEO는 CBS뉴스 인터뷰에서 “2030년 세상이 종말할 리가 없다”며 “세상 종말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겁주는 건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2026-09-21 15:24
[K·IP 'ONE'터치]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 잠입 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진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몰래 녹음·촬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잠입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잠입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취재 방법과 그 과정에서 침해되

2026-09-19 10: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1일 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

2026-09-16 16:52
갤럭시 GOS 소송, 4년 만에 국내외 모두 종결

韓·美·이스라엘 8건 마무리…배상책임 인정 ‘0건’서울고법 “기만광고 단정 못해”국내 원고 2000여명 소송·공정위 신고 취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소비자 소송이 4년 만에 모두 종결됐다. 국내외에서 제기된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2026-09-16 09:08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감사위원회 ESG 공시 감독, 재무보고 감독 수준으로 강화해야"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에 따라 2028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가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체계도 재무보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5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

2026-09-15 09:05
[기획]"이집 사장님이 목수신가봐요" …영도 봉산마을 공적자금 카페 1층은 라보드 공방 ②

'사장님이 목수신가 봐요.' '보트 만드시는 분이 대형 카페도 하시는 듯.'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카페 '와인드(WYND)'를 검색하면 이런 후기가 이어진다. 목조 보트가 놓인 공간, 목재로 마감한 실내, 목공 도구. 방문객들은 이 카페를 목수나 보트 제작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2026-09-14 15:22
주식 있어도 못 팔아…멈춰선 17개월, 24만 금양 소액주주의 절망 속 절규 [상장폐지, 그 후②]

17개월째 거래정지…팔지도 못하고 자금 묶여물타기에 아파트 처분·암 진단까지…무너진 일상소액주주가 지분 72%…위험은 개인에 쏠려가처분 기각땐 정리매매, 장외 거래길마저 막혀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2026-09-08 05:50
티빙 보상 신청 방법

오늘 오전 10시 시작…30일 밤 11시 59분 마감티빙 앱·홈페이지서 직접 신청…보상금 5000포인트·안심보험 받는 방법‘MY→보상 신청→본인 확인→혜택 선택’ 순서…고객센터 대리 접수 불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7일 오전 10시부터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을 받으려면 티빙 앱이나 홈페이

2026-09-07 08:18
진도군 '맞춤복지' 가동 ...'이웃사랑 헤어살롱' 앞장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은 거동이 불편해 개인위생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관내 전문 미용업소와 손잡고 찾아가는 미용서비스인 '이웃사랑 헤어살롱'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상생활

2026-09-03 08:06
산불 배상책임 완화 기대 무산…유틸리티株 폭락 [뉴욕증시 무버]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PG&E·에디슨인터내셔널 등 유틸리티 기업을 비롯해 애플, 엔비디아, 사이언스애플리케이션스인터내셔널(SAIC)의 주가 등락이 주목됐다. 유틸리티 기업인 PG&E와 에디슨의 주가는 각각 20.06%, 23.07% 떨어졌다.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전력회사의 장비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해당 전력회사를 상대로 청

2026-09-01 08:02
보험업권, 7개 지자체서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출시

신용생명보험 가입 시 대출금리·햇살론 보증요율 우대휴업손해·화재·피싱·폭염 등 지역별 맞춤 보장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사망·질병 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과 휴업손해·화재·사이버범죄·폭염 피해 등을 보장하는 지역 맞춤형 상품이 제공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경

2026-09-01 07:37
금감원, 은행 비예금상품 심사 강화⋯고난도 상품에 외부전문가 참여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안건을 논

2026-08-30 12:00
삼정KPMG·한국회계학회, 6주간 '사외이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료

삼정KPMG는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주최한 ‘사외이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 거버넌스 및 회계 전략 분야로 전문성을 넓혀 향후 사외이사 진출을 희망하거나 현재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회계학회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와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기획했다. 지

2026-08-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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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이·병력·소득에 막힌 보험…‘포용적 보험’으로 해결 될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6-07-20 16:42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2026-05-29 06:00

넥스블록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

2026-04-17 08:50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