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11~12일 경주 더케이호텔 남산홀에서 '2025 시민활동가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주체인 시민활동가의 실천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전국 에너지협동조합 실무 활동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영구 처분장(방폐장) 확보 절차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9차례의 부지선정 실패와 10여 년에 걸친 공론화 끝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소통 전문기관과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이 손을 잡았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일 서울 금천구 재단 회의실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소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가 보유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공
9월부터 국가전력망 특별법 시행…중소기업 573만 곳 세제혜택 유지하도급 부당 특약은 무효로 간주…에너지·공정거래 제도도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7일 "(고준위특별법 제정은)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지연中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 돌풍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법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사이 한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 계류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생경제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이 태백시에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강원도 태백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에서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포화12월 9일 마지막 소위 예정이지만 심의 대상 될지는 미정…또 해 넘길까 우려
5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결책인 고준위 방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22대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22대 국회에서야말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후 지난 46년 동안 기약 없이 미루어 왔던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不備)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3건의 고준위방폐물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인상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경영 정상화의 필요성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달로 인한
대우건설은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원자력 분야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 원자력 사업은 플랜트사업본부 원자력사업단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원자력 조직은 기존 2팀+2 TF(신규원전 TF팀, 원자력 설계 TF팀)에서 3개팀(국내원전팀, SMR팀, 원자력 설계팀)이 추가
29~30일 산자위 전체회의 무산 위기산자위 열려도 법안 심의까지 시간 걸려여야 입장차...野 “신재생법도 함께 논의해야”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
특검·탄핵 남발에 법체계 붕괴심각정치셈법 따른 입법폭주에 정국마비일극체제 민주당이 ‘애완견’ 아닌가
헌정 질서가 교란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2026년 구축 사업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20년간연구시설 내 방폐물 반입 안 돼…고준위 방폐장과 별개 부지에 건설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폐장을 짓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다수 원전 10년 내 임시 저장소 포화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고준위 방폐물 법 통과 절실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됐으나 22대 국회 재발의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