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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배우자 신분증 이용해 투표용지 발급범행 당일 체포…1일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60대 선거사무원 박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

2025-06-13 17:06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2025-06-12 10:49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2025-06-11 11:54
검찰, ‘손흥민 협박·금품 갈취’ 남녀 일당 구속기소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한때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2025-06-10 16:00
‘심신미약’ 호소하는 피고인들…법원은 허술하지 않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흉악한 범죄나 음주사고 기사를 보면, “또 심신미약 주장하며 빠져나가겠

2025-06-09 06:00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범죄 중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의 범행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2025-06-02 18:22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2025-06-01 20:08
뮤지컬배우 정민희, "내가 손흥민 협박녀라고?"⋯무분별 추측에 괜한 불똥 '불쾌'

축구선수 손흥민의 협박 사건으로 뮤지컬배우 정민희에게 불똥이 튀었다. 23일 정민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흥민 협박녀냐’라는 누리꾼들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개된 캡처에는 “손흥민 전 여친이냐”, “누가 손흥민 전 여친 인스타라고 올렸던데 사실이냐”, “손흥민 협박녀가 맞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2025-05-24 17:46
‘4명 사상’ 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 동포 차철남(56)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17일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2025-05-21 21:49
법원,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영성

2025-05-21 21:25
지하철 설비 납품사 선정 과정서 뇌물 수수…서울교통공사 前 직원들 구속

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025-05-20 10:34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 "흉악범도 아닌데"⋯인권 논란에 "복장은 자유"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을 두고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출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법정으로 출석하는 양씨의 차림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양씨는 마스크에

2025-05-18 17:18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있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당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을 주장하며 폭로를 하지

2025-05-17 21:13
강제수사? 대선 이후 소환?…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검찰 셈법은

김건희 여사, 대선 정국 영향 등 우려로 검찰 소환통보 불응檢 “불출석 사유서 검토해 후속조치 진행”⋯조사 시기 고심법조계에서도 의견 분분⋯서울고검‧남부지검도 의혹 정조준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4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놓고 고심할

2025-05-14 15:33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

2025-05-14 15:07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

2025-05-14 10:40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2025-05-01 13:35
檢, ‘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신한은행 차장 등 구속기소

대출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과 금융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

2025-04-30 17:37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2025-04-23 20:54
‘내란’ 경찰 수뇌부 4차 공판…“방첩사 수사단장, 체포 명단 직접 불러줘”

조지호·윤승영 출석…방첩사 구민회 증인신문“체포 임무 받은 후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네 번째 재판에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고 경찰에 전달했다’는 방첩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04-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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