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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보험금 소송’ 법무법인 따라 결과 갈렸다… '율촌 패소ㆍ김앤장 승소'

시중 은행들이 ‘모뉴엘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엇갈린 판결이 났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은행은 22일,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등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오

2016-12-22 13:32
대법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2016-10-20 12:00
금호건설 신임사장에 서재환 전략경영실장…그룹 전략경영실장엔 박홍석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서재환 그룹 전략경영실장(62ㆍ사진)을 금호건설 신임 사장에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금호산업 인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 사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과 석사,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물류시스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06-30 17:16
금호건설, 서재환 신임 사장 선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7월 1일부로 서재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사장)을 금호건설 사장으로 선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으로는 금호타이어 박홍석 경영기획본부장(전무)가 임명됐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건설의 추가 수익성 확보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무전문가인 서재환사장을

2016-06-30 15:35
‘3조원대 사기 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65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돌려

2016-05-17 11:38
검찰, '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구형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23년에 벌금 1억

2016-04-07 15:29
모뉴엘 사기대출 도운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징역 5년 확정

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올려주고 뇌물을 받은 전직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같은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6-04-06 06:00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개인 재산 축적 아닌 회사를 위한 행동"…항소심 재판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개인 재산 축적이 아닌 모뉴엘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투자사기

2016-03-08 17:55
대법원, '모뉴엘 뒷돈'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징역 4년 확정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저지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무보 부장 허모(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씨는 2011년~2014년 무보 중소중견기업사업부 부장으로

2016-02-11 06:50
‘모뉴엘 사기대출’ 도운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징역5년

‘모뉴엘 사기대출’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

2016-01-29 12:11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법리다툼 하겠다"… 2심서 자백 철회

"마지막 사실심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22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1심에서 자백을 하고 감형받을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에서 법리다툼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고법 형

2015-12-22 14:12
중진공, '中企 CEOㆍ임직원 무료 세미나' 참가자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6일과 27일 각각 시흥 비즈니센터 컨벤션홀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을 위한 특별 무료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모집인원은 30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의 ‘창조경제에 부응한 중소기업 융합화와 신사업 창출전략’, 인덕대 박창목

2015-11-20 12:00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연루 은행들 1년 만에 무더기 징계 예고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은행권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은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

2015-10-16 16:35
[카드뉴스] ‘3조원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수법 불량”

#징역 23년 선고 #모뉴엘 #박홍석 #모뉴엘 박홍석 #박홍석 대표 #징역 #모뉴엘 사태 #뉴스팡팡

2015-10-16 14:46
'징역 23년 선고' 박홍석 대표가 이끌던 모뉴엘은?… 혁신기업서 사기기업 '추락'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징역 23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과거 모뉴엘이 밟았던 행보에 대해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

2015-10-16 14:40
[종합]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9개월간 진행된 공판에서 "회전거래는

2015-10-16 12:57
[속보]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2015-10-16 10:41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5년 구형… 다음달 8일 선고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61억원과 함께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밝히면서 "10개 은행을 상대로 3조 4222억

2015-09-15 13:30
박홍석 모뉴엘 대표 "대출금 개인용도 아닌 회사 경영에 사용"… 다음달 15일 결심공판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불법은 저질렀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

2015-08-19 18:48
'모뉴엘 뒷돈'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실형

수조원대 사기수출을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 관련자인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적지 않은

2015-07-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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