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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2021-02-21 16:20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관들의 비위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회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도 "미국에서도 법관 징계법에 따라 해당 사안의 경우 연방 사법회의를 통해...
    2021-02-17 14:21
  • 이재명 '첫 단독 1위'…윤석열·이낙연은 나란히 하락
    이재명 '첫 단독 1위'…윤석열·이낙연은 나란히 하락
    7위부터 순서대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4.0%, 추미애 전 장관은 3.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3%,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2%, 유승민 전 의원은 2.1%,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0%,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로 나타났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주민·임종석·심상정)의 선호도 합계는 4.7%P 오른 49.7...
    2021-02-01 09:07
  •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세월호 수사 결과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다면 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특별수사단이 이달 19일 1년 2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상당 부분...
    2021-01-25 17:09
  • 민주당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 제2특수단 검토"
    민주당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 제2특수단 검토"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결과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특수단이 꾸려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수사단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 과정을 보면 제대로 수사 의지가...
    2021-01-21 18:37
  • '박·우' vs '안·오·나' 5자 구도…'부동산·민생' 집중 공약
    '박·우' vs '안·오·나' 5자 구도…'부동산·민생' 집중 공약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10명 넘게 출마선언을 한 야권은 그중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이처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윤곽이 속속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유력 후보들은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20일...
    2021-01-20 17:41
  • 박주민, 결국 서울시장 불출마…“176석 의미 살릴 것”
    박주민, 결국 서울시장 불출마…“176석 의미 살릴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결국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선거레이스에 나선 우상호 의원과 출마선언을 앞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민주당에 준 176석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당은 아주 오랜 기간 국민의 지지를 다시...
    2021-01-20 09:04
  • 박영선 20일 사의 표명 할 듯…여당, 서울시장 경선 양자 구도 사실상 압축
    박영선 20일 사의 표명 할 듯…여당, 서울시장 경선 양자 구도 사실상 압축
    숙고 중인 박주민 의원도 곧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을 살펴보면, 박 장관과 우 의원의 지지율 차이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태다. 지난 5일 발표된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중 서울시장 적합도는 박 장관이 18.5%로 1위였다. 우 의원은 8.5%로 박주민 의원(9.6%)에도 뒤진 3위였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7.3%가...
    2021-01-19 16:21
  • 與, 우상호 단독에서 박영선 양자구도…‘정책부자’VS‘국정경험’
    與, 우상호 단독에서 박영선 양자구도…‘정책부자’VS‘국정경험’
    그간 박 장관과 박주민 의원의 출마 고민이 길어지면서 우 의원만 단독으로 나서 꾸준히 정책비전 발표를 해왔다. 그러다 박 장관이 이번 주 내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고, 박 의원은 불출마로 기울었음이 알려지면서 우 의원과 박 장관의 양자구도 윤곽이 드러났다. 두 인사의 유불리를 따지자면 우선 우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출사표를 내고 착실히 정책비전을 발표해온...
    2021-01-17 13:01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이를테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에 각기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부분 한자로 이뤄진 조문들을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자연스러운 용어나 문장구조를 순화시켰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11월 처리됐다.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 혹은 몇 개 단어만 바꾼 단순 용어교체 사례가...
    2021-01-14 05:00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5민 미만 사업장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적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면 입법 의도와 달리 외주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중,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악용할...
    2021-01-08 12:58
  •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백 의원은 ”처벌 조항에 5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던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유예 관련 부칙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로 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법 시행 시기를 공표 후 1년으로 결정했기에 사실상 3년 유예나 다름없게 됐다....
    2021-01-07 17:49
  • 서울시장 선거, 이번엔 與 인재난…문호 열까
    서울시장 선거, 이번엔 與 인재난…문호 열까
    여론조사 열세에 박영선ㆍ박주민 고민 길어져…3년 만에 돌아온 인재난선거기획단, 문호 열까…"컨벤션 효과 유도 필요"VS"열세 후보 탓 아냐"7일 경선 룰 변수…국민의힘처럼 중진인 박영선이 신인 김동연 밀어주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재난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2021-01-06 16:02
  •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대체 법안을 마련했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안도 국회에 계류됐다. 이에 올해가 지나면 헌재가 정한 기한을 넘겨 대체입법 규정 효력은 사라진다. 낙태죄는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해온 일부 정치권은 이에 환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드디어...
    2020-12-31 17:45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권 의원 외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상정도 되지 못한 채로 입법 시한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은 왜 입법 시한 내에 통과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낙태죄 폐지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투데이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죄 폐지법'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을 만나...
    2020-12-31 17:24
  •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수위를 낮췄다. 우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법 시행 적용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손해배상액 범위도...
    2020-12-29 15:04
  • [여의도 말말말] 박주민 "추미애, 앞으로 할 일 많은데…사표 수리 안 했으면"·안민석 "문 대통령 아주 무서운 분…윤석열, 못 이긴다" 外
    [여의도 말말말] 박주민 "추미애, 앞으로 할 일 많은데…사표 수리 안 했으면"·안민석 "문 대통령 아주 무서운 분…윤석열, 못 이긴다" 外
    박주민 "추미애, 앞으로 할 일 많은데…사표 수리 안 했으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일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둬야 하나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0-12-18 11: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 - 민주당 박주민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왜 가덕도 신공항이어야 하는가?” - 김경수 경남도지사 "제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아봤습니다" - 미국 미주리 대학병원 원목 박재석 목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
    2020-12-18 08:42
  • 기업 90% "중대재해법 반대…처벌 수위 과도"
    기업 90% "중대재해법 반대…처벌 수위 과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95.2%가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가...
    2020-12-16 11:00
  •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이날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최기상·김용민·김남국·송기헌·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2020-12-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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