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이 29일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하고 이 지사의 대선경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두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열린캠프에 함께한다"며 "든든하다. 두 의원님 모두 그동안 당의 개혁적인 정책에 앞장서 주셨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밝힐 분들이다. 저 뿐만이 아니라
2045년. 세계는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정치 기능의 마비로 완전히 황폐해졌다. 지구상의 인류 대부분은 빈민 신세. 이들에게 유일한 낙은 ‘오아시스’라는 가상 세계다. 오아시스 창시자가 이곳에 숨겨둔 3개의 열쇠를 손에 넣는 이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열쇠를 찾겠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오아시스에 접속하지만, 사실
여권 인사들이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에 비판을 가세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업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미성년자 문신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투 합법화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류호정, 등 파인 드레스 입은 채 타투 공개"타투 합법화" 타투업법 제정 촉구한국, 사실상 세계 유일 타투 '불법'…그 이유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등의 타투가 훤히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채 카메라 앞에 섰다. 타투 합법화 내용을 담은 타투업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다.
16일 류호정 의원은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는 그 사람의
청년 수는 많지만, '찐 이준석'은 없는 여권오랜기간 경직된 조직문화…소신파·혁신파 어려워이재명 "구태 얼만큼 끊어냈나 반성해" 민주당 주류 세력 '86그룹' 긴장…용퇴론도 제기
‘30대’ 제1야당 대표가 등장하면서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들은 상당히 많지만 정작 변화의 돌풍을 일으킬 만한 ‘진짜 이준석’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36세 이준석 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1일 "탄핵의 강을 넘고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이준석 당대표 선출 직후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 선출을 계기로 정치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소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金) 브라더스'로 불리고 있는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을 "멍청하다"고 비꼬았다. 야당은 변호사 출신, 초선, 검찰개혁 선봉장이라는 여러 공통점을 가진 김용민, 김남국 의원을 깎아내리는 의미에서 '김 브라더스'로 칭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파행하다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
"윤우진 사건 등 자료 체크…대통령 적당히 되는 거 아냐""내주 처럼회 경과보고…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26일 여권 성향 유튜브 시사타파TV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2019년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호’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개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증인ㆍ참고인 협상 합의가 결렬되자 20일 오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간사는 “수차례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 간 충돌로 차질을 빚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사회권 행사를 두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20일 민주당 간사 선출과 민생 법안 처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했고
문재인 정부 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불공정’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에, 과정의 공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무너졌다. 결과의 정의 측면에선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4년간 피땀 흘린 하키 선수들이 정치적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