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발사주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시도다. 조 전 위원장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면 윤 전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나고 개인적 만남이라며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박 원장도 배후설을 전면...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낸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해당 현안 당사자인 최 의원의 질의 참여에 대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요청했고, 이 발언을 들은 최...
앞서 이날 이재명 캠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 나서 법사위 소집 등 국회 차원 대책 논의와 경쟁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전날 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두관 의원도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대검 감찰과...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 등 국회 차원 대책 논의와 경쟁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청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총선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검찰 쿠데타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이 거세지자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30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의 의미로 재판에 기여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양극화 시대의 복지, 사회적 경제 차원 논의 필요"토론회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열린캠프 공동총괄본부장)은 "전환의 시대에선 민주적 리더십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요구받는다. 얘기도 많이 들어야 하지만 결단할 땐 결단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주된 갈등을 짚어내고,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소수를 다수파로...
박주민 총괄본부장도 "'기본 소득' 등 기본 시리즈 정책은 캠프의 중요한 공약"이라며 "토론을 활발히 하는 것에 대해 대찬성이다. 민주주의이기에 토론과정 나온 지적들은 수용 가능하다"며 "당내경선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인물들 간의 경쟁을 통해 모여나오는 과정 아니겠냐"며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오늘 역사의 죄인이 될 법사위 의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도록 하겠다"며 "무소불위 집권여당 박주민을 규탄한다"고 선창했다.
의원들은 간격을 유지한 채 잠시 자리에 앉는 동안에도 호소를 이어갔다. 이달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는 취재진을 향해 "그동안 야당은 일반 국민 피해에 대해선 중재위...
거기다 민주당 대선 경선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이해식·박주민 의원은 각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법안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윤 원내대표를 대신해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 당 지도부는 ‘일사부재리’를 언급하며 합의 번복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심사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 년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142명은 대법원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1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전 원장은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한다"며 "완전히 동떨어진 낡은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발언을 들으면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도 개인 SNS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는 발언"이라며 "궤변에 가까운 수준 낮은 인식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세월호 특검이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조작...
변론을 마친 뒤 국회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배 법관이 후배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헌법에는 금지된 부분이 헌재에 의해 명확히 결정돼 이후에는 이런 식의 재판관여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며 “이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는 헌법 질서 유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