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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업, 문제없다"

대법원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취업 논란이 계속되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4일 “박 전 대법관이 취업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에서 신한금융이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2019-03-14 10:02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9-03-05 15:59
신한금융, 변양호 등 사외이사 4인 신규 선임 추천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주총회 일시 및 안건을 확정하고 4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날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이윤재 전(前)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용학 홍콩 퍼스트 브리지 스트래티지(First Bridge Strategy Ltd.) 대표 등 총 4명을

2019-02-26 14:46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

2019-02-19 19:56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형사35부가 맡는다…“일부 배제, 무작위 전산 배당”

전직 대법원장 중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사건 재판부 배당이 완료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원과 협의를 거쳐 연고

2019-02-12 11:39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불

2019-02-11 14:18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71년 만에 전직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

2019-02-10 09: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께 기소…수사 막바지 속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인물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며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2019-02-07 09:43
검찰, 연휴 마지막 날 양승태 소환 조사…기소 막바지 준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연휴 마지막 날 불러 조사하는 등 기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19-02-06 13:21
검찰,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사법 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설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하는 등 막바지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기소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

2019-01-31 11:14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2019-01-28 11:32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치인 관련 재판거래 정황 등에 대해 캐물을 것

2019-01-25 10:50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이 이뤄졌다. 양

2019-01-24 10:26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인물은 연수원 25기수 후배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께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2019-01-24 10:09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2019-01-24 09:29
양승태, 헌정 사상 대법원장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71년 사법부 역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1시 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

2019-01-24 02:12
양승태, 5시간30분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5시간이 넘는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심문을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후 4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곧장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빠른 걸음으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취재진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 “충분

2019-01-23 16:40
[포토]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박 대법관의 심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에 시작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9-01-23 11:14
[포토] 박병대 전 대법관도 '묵묵부답'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박 대법관의 심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에 시작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9-01-23 11:13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 피의자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24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

2019-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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