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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0년…총 1만505건 수사ㆍ기소율 93.7%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단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수사전담 특별조직으로 출범했다. 당시 식품ㆍ보건·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해 현재 대부업ㆍ다단계ㆍ부동산ㆍ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총 1만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

2018-12-07 10:13
서울시, 값싼 옥수수유 섞은 ‘가짜 들기름’ 제조업자 2명 형사입건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ㆍ유통한 식품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들기름을 제조한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해서는 안 된다. 가짜 들기름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쉽

2018-12-05 10:28
서울시, 다이어트 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ㆍ광고 병ㆍ의원 24곳 수사

“길게 맞을수록 건강에도 좋다고 나왔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된다.(강남구 A 의원)” “약 떨어질 때쯤 몇 개 살지 미리 전화 주셔야 한다. 소진이 너무 빠르다.(강남구 B 의원)” 최근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판매하는 병원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일부 병ㆍ의원에서 삭센다가 무

2018-11-16 10:55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늦춰지나…장관 한 마디에 서울시 '당혹스럽다'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안을 담은 이른바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김 장관 발언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서울시는 정부와 부동산 엇박자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업무·

2018-07-25 07:50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국토부, 실무교육 실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

2018-06-06 11:00
국토부, 서울·과천 청약 불법행위 점검 결과 68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

2018-06-05 06:00
국토부, 청약 특별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50건 적발···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2018-04-25 11:00
서울시 "재건축 등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정비사업 속도조절"

서울시가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5일 정부 부동산 안정화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를 통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2018-01-25 14:55
서울시, 명동·이태원 일대 ‘명품 짝퉁’ 비밀매장 운영하던 일당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3월 명동과 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며, 시계·가방의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을 유통한 일당 2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일당이 수천만 원을 받고 짝퉁 시계·가방·악세사리 등(정품 가격으로 28억여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로부

2017-04-03 15:27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주범 공사장 등 집중 점검

서울시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등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는 비산먼지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11년과 작년의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를 비교해보면 자동차는 34%에서 25%로 감소한 반면

2017-03-30 13:00
닭 불법 및 비위생 도축ㆍ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소 19곳 적발

지난해 11월부터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등 영향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염려되는 가운데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ㆍ판매업소 등 19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3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와 부산물인 닭내장

2017-03-30 08:38
취준생에 대출ㆍ강매 요구한 다단계 사기 적발… 1000원짜리 화장품 수십만원으로 둔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하여 7개월 동안 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2017-03-08 13:35
고시원이 호텔로 둔갑… 관광객 대상 신종범죄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2개

2017-02-21 12:29
서울 요양병원 곳곳 분변 기저귀 등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서울시 관내

2017-02-07 09:22
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자 형사입건...이번엔 잠수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해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연말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한강사업본부에 보관중

2017-01-25 07:54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유명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영업… 17개소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2017-01-19 08:58
중금속·폐기물 하수도에 '무단 배출'…양심불량 업체 2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

2017-01-10 07:39
서울시, 66억 규모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판매업자 등 19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석유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차량 추적과 야간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올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쳐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업소는 사업장별로 주유소

2016-12-27 07:54
서울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유통ㆍ판매사범 적발…"복용시 부작용 우려"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값싸게 사들여 3∼15배의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수 수입상가, 성인용품점, 건강식품판매업소 또는 사무실에서 시가 10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판매한 17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 들여온 가

2016-12-20 13:53
3만명에 65억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ㆍ판매사범 적발 … 12년간 이득 챙겨

무자격자이면서도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12년간 3만여 명에게 팔아 6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범인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고모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2016-1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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