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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2024-02-27 11:00
  • 신보중앙회, 기업은행과 여관·민박업 등 위기업종 소상공인에 1000억 지원
    신보중앙회, 기업은행과 여관·민박업 등 위기업종 소상공인에 1000억 지원
    특별히 이번 협약보증은 어려움을 겪는 여관·민박업종을 우대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보증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보증금액 5000만 원이내에서 보증한도 산출시 기존 산출금액의 150%까지 우대한다. 일반보증의 보증비율은 85%지만, 본 협약보증의 경우 위기업종 100%, 기타업종 90%로 상향됐다. 또한 보증료율도 우대(일반 대비 0.2%p 인하)해 위기업종 영위 기업의 금융비용...
    2023-09-25 09:20
  • "한강 다리 카페 호텔로 바꾼다"…서울시, 숙박시설 확충방안 발표
    "한강 다리 카페 호텔로 바꾼다"…서울시, 숙박시설 확충방안 발표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장할 계획이다. 2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의 하나로 기존 건축물을 숙박용으로 전환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활성화하는 등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및 관광산업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관광 품질을 획기적으로...
    2023-09-24 11:15
  •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마르셀루 소자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강제 임대와 민박업 규제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주택’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시행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집권 사회당은 다음 입법회기 때 이 법안을 승인한다는 계획이고 의회에서 다시 의결되면 대통령은 공포해야 한다....
    2023-09-15 05:00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다자요’와 휴게음식점 등 복층형 인테리어를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보지 않도록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를 개선한 ‘만화카페 벌툰’의 사례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2020-12-23 10:30
  • 식당 단체식사도 '4인 제한'…위험시설 한시적 '3단계+α'
    식당 단체식사도 '4인 제한'…위험시설 한시적 '3단계+α'
    전국적으로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은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는 3만381개, 농어촌 민박은 2만8567개,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2097개다. 게스트하우스의 바비큐파티 등 숙박업소가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모두 금지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예약 취소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별 면책·위약금 감경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해맞이...
    2020-12-22 15:50
  •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도시에서 자가 주택으로 내국인 민박객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거주자는 본인의 주택으로 내국인 대상 민박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민박객만 받던 것을 내국인 민박객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2년간 특례로 이를 허용한 뒤 일정 요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
    2020-05-21 11:00
  •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아울러 정부는 폐교부지에 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와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 등을 더욱 쉽게 했고,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손질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도록 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불편이 있어...
    2020-02-20 11:21
  • 서울시, ‘찾동’ 서비스로 외국인 이용 관광숙박업소 1403개소 전수 점검
    서울시, ‘찾동’ 서비스로 외국인 이용 관광숙박업소 1403개소 전수 점검
    17일 서울시는 “국내에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나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관광숙박업소(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총 1403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찾동 방문간호사와 구청 공무원이 동행해 유증상자 또는 중국인 투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전수점검 결과...
    2020-02-17 12:06
  •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올해 5월 11일부터 주택을 자가 소유한 사람만이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지역의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배치되는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법률안에는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4개가...
    2020-02-16 18:00
  • 서울 숙박업소에 신종 코로나 ‘예방행동수칙’ 안내…한ㆍ영ㆍ중ㆍ일 어권별 제작
    서울 숙박업소에 신종 코로나 ‘예방행동수칙’ 안내…한ㆍ영ㆍ중ㆍ일 어권별 제작
    먼저 숙박업소 대상 ‘투숙객 예방행동수칙’은 어권별(한ㆍ영ㆍ중ㆍ일)로 제작해 이용객이 숙박업소(호텔,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에서 투숙 수속을 밟을 때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모든 투숙객은 신분증(여권 등)을 반드시 제시해 주십시오 △모든 투숙객은 발열 체크에 응해주십시오 △모든 투숙객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모든 투숙객은 손...
    2020-02-04 12:00
  • 마포구,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게스트하우스 437개소 점검완료
    마포구,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게스트하우스 437개소 점검완료
    특히 마포구는 공항 접근성이 좋아 서교ㆍ동교ㆍ연남동 주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 가장 많다. 이는 서울시 전체 소규모 관광숙박업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508개 소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업소 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투숙객 여부를 확인하고, 구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어ㆍ영어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02-02 16:19
  • 서울시, ‘서울관광 위기관리 TF’ 구성…중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
    서울시, ‘서울관광 위기관리 TF’ 구성…중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
    서울시 관광숙박업소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도시민박업 1275곳(객실 3582개), 한옥체험업 138곳(객실 478개), 호텔업 450곳(객실 5만8676개)이다. 명동 등 중국인 관광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손소독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중국어 전담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교육·청소년 시설에 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행사나 대규모 프로그램을...
    2020-01-30 18:49
  •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간 180일 이내로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민박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한발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2016년 10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고, 2017년 10월에도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정부 대책대로면 여당에서 발의해...
    2019-11-28 14:11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㉓] 이웅희 H2O 대표 “공유숙박 활성화한 일본서 매출 급성장”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㉓] 이웅희 H2O 대표 “공유숙박 활성화한 일본서 매출 급성장”
    그런데 H2O의 성장과 대조적으로 다자요는 민박업을 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탓에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두 개업의 스타트업이 일본과 한국에서 다른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놀고 있는 빈집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법이 시대를 못 좇아오는 것 같다”며 “지역에서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 위기를 느낄...
    2019-10-07 05:00
  • 韓 신산업 진입장벽 中보다 높다…"포지티브 규제·공무원 소극 행정 문제"
    韓 신산업 진입장벽 中보다 높다…"포지티브 규제·공무원 소극 행정 문제"
    도심형 숙박공유업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 법으로 일일이 나열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만 이용가능하고 내국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한상의는 “정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 하에서는 기업은 일을 벌이기가 힘들고, 혁신기업 출현도 요원할 것”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이 규제 않는 분야에선 필수 규제를...
    2019-05-22 11:00
  • [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도시 주택의 빈방 등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이 완전히 풀린다. 지금까진 외국인 투숙객들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국인 영업도 가능해진다.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 허용 여부는 시간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2019-01-09 11:39
  • 도시에서도 자기집 빈방으로 민박업 가능
    주택의 빈 방 등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이 허용된다. 다만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연 영업일 수 18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서비스산업 혁신Ⅱ)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시...
    2019-01-09 10:36
  • 文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물음표 찍는 스타트업계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하는 것도 현재는 불법이다. 일반 주택을 이용한 민박 제공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불법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단발성 벌금을 물고 영업을 계속한다. ‘공유민박업’이란 새로운 업태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의 규제...
    2018-08-27 10:16
  •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아울러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위치정보 활용과 공유민박업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제도 37건과 입지특례제도 25건을 추가로 반영해 각 시?도가 지역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기존에 한국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비교하면 각종 규제특례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은 그대로 반영하되...
    2018-08-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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