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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2023-10-24 17:48
  • [사설] 파업 예고 지하철 노조, ‘올바른’ 지적에 답해보라
    이 많은 시민이 또다시 민노총·한국노총 산하 지하철 노조의 볼모로 잡히게 됐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노조 예고대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2년 연속 지하철 파업 기록이 작성된다. 노조로선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객관적으론 이런 후안무치한 기록이 따로 없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요금표를 바꿔 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파업...
    2023-10-19 05:00
  •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PB파트너즈,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 노동행위로 수사승진 과정서 민노총 조합원 차별…검찰, 12일 압수수색‘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 구성했지만 “임금 차이 여전” “회사가 노조를 탈퇴하라고 압박했고, 말을 안 들으면 진급할 때 차별도 있었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21년 3월부터 벌어진 PB파트너즈의...
    2023-10-14 09:00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노총은 다음 달 11일 수십만 명을 모아 대정부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세력화가 아닌가. 한국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나마 다행은 경기 회복 조짐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2023-10-12 05:00
  •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6개월 전 녹취파일을 만들고 민노총이 만든 뉴스타파와 김만배가 (당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결탁해 ‘대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를 국민 세금을 이용해 퍼트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10-05 15:44
  •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0시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8-21 22:05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2023-08-21 12:54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제 새벽 결정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9920원이 제시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표결이 진행됐고 17 대 8로 사용자 위원안(9860원)이 최종 채택됐다. 노동계로선 시급 60원의 손실을 자초한 결과다. 민노총이 뭔 득을 보자고 중재안을 거부했는지 알 길이 없다.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2023-07-20 05:00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종 중재안으로 이보다 많은 9920원이 제시됐지만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최종 결정액이 더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이후로...
    2023-07-19 13:23
  • 자동차협회 “현대차 노조 불법 정치파업 철회 촉구”
    자동차협회 “현대차 노조 불법 정치파업 철회 촉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2일로 예정된 금속노동조합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 금속노조 및 현대차 노조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속노조 불법 정치 파업은 경영 위기에 직면했던 중소 부품 업계가 최근 자동차 판매와 수출...
    2023-07-11 09:26
  • [이승현 칼럼] 역사는 늘 ‘과학’에 승리 안겼다
    [이승현 칼럼] 역사는 늘 ‘과학’에 승리 안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해 음모론 전선에서 닳고 닳은 역전 노장들도 달려들어 힘을 보태고 있다. 안전보다 안심? 멋진 말이지만, 이 땅에서 통할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공포 마케팅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예단은 삼갈 일이다. 우선 광우병, 사드의 학습효과가 어찌 작용할지부터 미지수다. 양치기 소년을 알아보는 눈 밝은 국민이 이미...
    2023-07-11 05:00
  •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란 글을 올리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14%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2023-07-06 14:18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2주 일정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서울 도심 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일정도 촘촘히 잡혀 있다. 여름은 노동계 하투(夏鬪)의 계절이다. 다만 이번 하투는 성격이 다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과의...
    2023-07-04 05:00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해 수출 차질 대비”경제단체 “민노총, 경제회복·일자리 만들기 동참하라…일부 노조 찬반투표 안 거친 불법 파업” 주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의 갈림길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노총 총파업 관련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서...
    2023-07-03 14:00
  •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6단체가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2023-07-03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같은당 이주환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이 원하면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해지고, 당장 민노총이 파업을 요구하는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투쟁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2023-07-02 10:54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2023-06-25 09:00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서 의원은 “민노총 전 간부인 석권호 국장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구속기소됐다”면서 “그런데 석 국장이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민노총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당시 간첩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기에 남북교류기금이 인적왕래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1억...
    2023-06-13 14:21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술판과 노상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난장판이 됐을 때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의 팔다리를 묶은 탓이 크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적인 대응이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2023-06-01 05:00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1박 2일 동안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서...
    2023-05-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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