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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 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부동산 통계 개선·산재 과징금 보완” [종합]
    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부동산 통계 개선·산재 과징금 보완” [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를 예고하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
    2025-10-13 17:47
  •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산업현장이 심각한 위기와 맞서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가 되풀이된다. 인력의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 확대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은 떨어뜨린다.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든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떨어지고 무너
    2025-08-19 06:00
  • 김동연 지사, 의왕 건설현장 긴급 점검…“노동자 죽음 없는 일터 만들 것”
    김동연 지사, 의왕 건설현장 긴급 점검…“노동자 죽음 없는 일터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의왕시 학의동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4층) 건설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왔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네 차례 반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
    2025-08-14 19:25
  • 이 대통령 "산재는 사회적 타살…반드시 뜯어고칠 것"
    이 대통령 "산재는 사회적 타살…반드시 뜯어고칠 것"
    이재명 대통령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2025-08-12 14:51
  •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
    2025-08-08 14:56
  •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
    2025-08-08 07:00
  • 이 대통령 "면허취소 등 방안 검토하라"…포스코이앤씨에 강경 메시지 [종합]
    이 대통령 "면허취소 등 방안 검토하라"…포스코이앤씨에 강경 메시지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에도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정조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매
    2025-08-06 15:35
  • 이 대통령, 또 사고 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취소 등 법적제재 방안 찾으라"
    이 대통령, 또 사고 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취소 등 법적제재 방안 찾으라"
    올해만 벌써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법적 제재를 직접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2025-08-06 11:56
  •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 표명...“인명사고 재발에 책임 통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 표명...“인명사고 재발에 책임 통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최근 인명사고가 반복된 것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5일 사의를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사고가 재발한 데 따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사장은 이날 '최근 인명사고 재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7월 29일 전면적인 작업
    2025-08-05 18:47
  • 매출 3% 과징금에 ESG 불이익까지…‘징벌’만 앞세운 중대재해 대책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①]
    매출 3% 과징금에 ESG 불이익까지…‘징벌’만 앞세운 중대재해 대책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①]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하향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안전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징벌이 오히려 기업 존립과 안전 투자 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2025-07-30 17:38
  •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망사고 책임 통감...안전 확인 전까지 무기한 작업 중지”[종합]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망사고 책임 통감...안전 확인 전까지 무기한 작업 중지”[종합]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10공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모든 현장에서) 무기한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정 사장 명의로
    2025-07-29 17:10
  •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수사 전담팀 구성과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
    2025-07-29 16:01
  •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에⋯이 대통령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에⋯이 대통령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이같
    2025-07-29 11:57
  •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2025-06-10 12:23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시장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2025-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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