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 사회환원 해법은…세액공제 조정·국부펀드 등 제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액공제 한시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연구개발(R&D)·인재 양성 투자, 노동자·협력업체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승일 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이 충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 초호황기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해 온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호황 기간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기초과학 및 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국가 지원과 사회 구성원의 기여로 창출된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제안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공공지원과 세제지원으로 조성된 성장 기반이 기업 이익과 추가 세수로 이어진 만큼 이를 R&D, 인재 양성, 협력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초과이익의 환원 대상과 범위,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재원 활용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대기업과 주주에만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고용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산업 전반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추가 재원을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특정 산업과 수도권에 집중된 성과를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은 "현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