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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2025-08-21 16:30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2025-08-18 06:00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

2025-08-11 19:09
오늘 공연·전시 할인권 선착순 배포…신청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장을 배포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차 추경 예산 100억 원이 투입된다. 할인권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예스24, 인터파크, 멜론티켓, 티켓링크, 타임티켓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공연 할인권은 1인당 1만 원 할인권 2매, 전

2025-08-08 07:13
충격 고발 그 후…'나는 생존자다'가 다시 일으킬 파장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기억하시나요? 2023년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제목처럼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비 종교의 어두운 단면과 피해자들을 집중 조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치솟으면서 네티즌들도 단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언급된 사이비 종교 관

2025-08-05 17:17
미성년자도 연금저축…20세 미만 가입자 66% 급증

연금저축 가입 764만 명…4명 중 1명 가입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이 17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0조8000억 원(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4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 급증해 전체 증가분을 상회하는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

2025-07-31 13:04
‘조기 가입·적극 투자·장기 수령하세요’ 연금저축 가입자 764만명 돌파

퇴직연금에 이어 연금저축 시장에서도 '적극적 투자'라는 변화의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 스스로 가입해 운용하는 연금저축은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7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

2025-07-31 12:00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불러온 갈등? [해시태그]

내 몫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요청에 당황을 금치 못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의는 맞지만 과연 온전히 그의 것인지를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예상치 못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데요. 가정 내에서는 미성년 자녀와 부모 간의 소유권 논란이, 사회적으로는 외국인 혜택을 둘러싼 오

2025-07-25 16:20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를 떠안는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24세 이

2025-07-25 14:38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위기에 오바마 때리기로 국면전환 노려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조작설 주장“오바마가 쿠데타 주도…이는 반역죄”오바마 측 “관심 돌리기 위한 궤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논란인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의 사건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로 국면

2025-07-23 15:25
엡스타인 피해자 “과거 조사서 트럼프 거명”…백악관은 부인

마리아 파머, NYT와 엡스타인 관련 인터뷰 진행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논란인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미국 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다는 증언자의 주장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995년

2025-07-21 15:57
트럼프, 재무장관이 파월 해임 만류 WSJ 보도에 “전형적인 거짓말”

트럼프 “시장에 무엇이 좋은지 가장 잘 알아”트럼프와 WSJ, 이전부터 갈등 빚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자신을 설득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을 만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

2025-07-21 08:15
'1인당 최대 53만원'…부산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부산시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비수도권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12일까지 소비쿠폰 1차분을 지급한다"며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

2025-07-17 13:01
인사청문회 사흘째 與野 날선 공방…“이진숙 자진사퇴”vs “김건희 잣대로” [종합]

이진숙 후보자 엄호 나선 與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면죄부vs불법계엄 충돌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청문회 퇴장하기도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2025-07-16 16:55
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1인 15만 원 기본 지급…최대 50만 원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5-07-15 11:15
머스크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약속대로 공개하라”

“수천명 아이들 학대 당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엡스타인 파일이란 미성년자 성범죄로 기소됐다가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된 인물을 조사한 문건을 지칭한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5-07-13 15:35
[금상소] 환율우대 100%, 수수료 면제까지…‘서학개미 통장’ 떴다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

2025-07-12 06:00
불꽃야구 강릉고전 직관, 오늘(9일) 티켓 예매 언제 어디서?

스튜디오C1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가 다시 한 번 야구장을 뜨겁게 달군다. 13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리는 불꽃 파이터즈와 강릉고등학교의 맞대결 직관 티켓 예매창이 오늘(9일) 오후 2시에 오픈된다. 앞서 불꽃야구 직관을 미루어 볼때 예매는 빠른 매진이 예상된다. 인기 좌석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

2025-07-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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