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불러온 갈등? [해시태그]

민생회복지원금 수령기준에 따른 '내 몫' 요구

(디자인=김다애 디자이너 mnbgn@)

내 몫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요청에 당황을 금치 못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의는 맞지만 과연 온전히 그의 것인지를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예상치 못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데요. 가정 내에서는 미성년 자녀와 부모 간의 소유권 논란이, 사회적으로는 외국인 혜택을 둘러싼 오해와 혐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 및 지역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한부모가정과 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데요.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20일 서울의 한 제과점 앞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한 조치다. 신청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급은 동일 주소지 내 성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받도록 돼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죠. 지급액은 ‘1인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자녀의 이름으로 나온 소비쿠폰을 일부 미성년 자녀들이 이를 ‘자신의 몫’으로 요구한 겁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가정 내에서 자녀와 부모 간 소유권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자녀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됐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정부가 준 내 돈’이라며 민생지원금을 직접 쓰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일부를 떼어주었더니 나머지가 ‘차별’이라며 항의했다”는 등의 사례 등이죠.

부모는 가계 운영을 위한 보편적 생활비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지급 명세상 자신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 광주지역 선불카드가 놓여있다. (뉴시스)

해당 갈등에 대한 시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는 “자녀에게 일부를 할당해주는 것이 경제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녀 측 입장을 지지했고요. 다른 쪽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이니 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죠.

실제 커뮤니티에는 “겨우 15만 원 가지고 아이와 싸우는 모습이 씁쓸하다”는 의견부터 “자녀가 쿠폰을 요구한다면 그 돈으로 학원비·교통비도 직접 부담하게 하라”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극명한 견해차를 보여줬습니다.

▲20일 서울의 한 제과점 앞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한 조치다. 신청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그렇다면 과거엔 어땠을까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20년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만 당시에는 ‘가구 기준’으로 일괄 지급됐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이었죠. 가구 단위로 지급돼 세대주가 일괄 수령했는데요. 일부에서는 “가족 수대로 나온 건데 왜 엄마가 다 써요?” 같은 갈등도 나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개별 몫’을 둘러싼 광범위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 소비쿠폰은 지급기준이 ‘1인 단위’로 책정되면서 “형식은 개인 지급, 실질은 세대 단위 관리”라는 형식이 생각지 못한 갈등을 불러온 거죠.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외국인 수령자들이 소비쿠폰 수령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외국인에게도 퍼준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됐는데요. 충남에 거주 중인 중국 출신 귀화 여성 A 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총 3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고 농어촌 추가 지급까지 합산돼 총 85만 원을 수령 했죠. A 씨가 해당 사실을 인증하면서 “한국인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이 받는다”, “국적만 취득하면 다 퍼주는 거냐” 등의 비난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20일 서울의 한 제과점 앞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한 조치다. 신청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외국인 가족,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 가입자,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난민인정자(F-2-4) 등이죠. 이들은 모두 소득세·지방세·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를 지는 만큼 권리도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지급 대상 외국인은 약 35만8000명 수준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 귀화자, 영주권자 등 국내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한 인구로 ‘퍼주기 프레임’은 다소 억울하죠. 이런 억울함은 감정적 프레임이 확산되는 건 허위정보와 감정 반응의 결합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2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소비쿠폰은 수치상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는 단순한 계산이지만 직접 수령과 간접 수령은 마주하는 느낌 차는 큰데요. 어찌 보면 지금은 ‘내 몫’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선명해졌다는 걸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가정 내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자녀와 부모,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감정선이 어긋나면 정책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번 소비쿠폰 지급방식.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나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