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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 대법관은 “먼 훗날에는, 지금은 작은 사람에 불과한 저의 어깨 위에도 다른 동료들이 올라서서 좀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엄 대법관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2024-03-04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5일(화) △산업부 장관 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롯데H), 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대한상의)...

2024-03-03 08:23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고준위 특별법,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2월 임시국회 끝나가능성 희박하지만 미래세대 위한 여야 극적 합의로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024-03-02 13:1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02-28 16:40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02-28 09:11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대전환의 시대’, 입시 위주 학교교육에서 벗어나야 기조 강연을 맡은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문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일자리의 급속한 변화 등을 겪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동일시해 왔지만, 교육을 둘러싼 현실을 좀...

2024-02-27 15:33
한수원, 美 우라늄 공급사 '센트루스'와 원전 연료 공급 의향서 체결

위원회(NRC)로부터 차세대 원전과 SMR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 허가를 획득한 유일한 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파이크턴에 있는 시설에서 20kgU(킬로그램우라늄)의 고순도저농축우라늄 초도 생산에 성공,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미국 에너지부에 입증하기도 했다. 이에 한수원은 기존 상용원전뿐만 아니라 미래 원전에...

2024-02-27 14:57
강원랜드·폐광지역 4개 지역단체, 한국형 K-복합리조트 주민 의견 수렴

토론회는 1부 ‘지속가능한 복합리조트 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발전상’, 2부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 토론은 안경모 경희대 관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고황명예교수가 전문패널로 나섰으며 김태호 전 공추위위원장, 송계호 사북신협 이사장, 김덕재...

2024-02-27 11:10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또한,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 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 강화·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CCUS 산업 활성화 제도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와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2024-02-27 09:31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충남이 미래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산 민간공항 건설부터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단지' 조성,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발전,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실현, 스마트 시티 조성',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지원 등 계획을...

2024-02-26 15:32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기업혁신파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동시 신청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지원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다.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2024-02-26 14:45
[종합]내일부터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연 소득 5천만 원 차주, 1500만 원↓

25일 금융위원회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2024-02-25 16:27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실행 방안으로는 △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댐 시설관리 △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 환경 보전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 댐 경쟁력 강화를 5대 분야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극한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에도 안전한 댐 관리를 위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2024-02-25 12:00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새로운 미래는 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은 4%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0%다. 한편, 한국갤럽은 정당별 이미지 파악을 위해 △경제 발전 노력 △서민 복지 노력 △국민 여론 반영 △변화·쇄신 노력 △공정 사회 노력 등 5개 측면 별로 가장 노력하는 정당을...

2024-02-23 11:40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건 중증 환자만 가야하는 응급실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청과 의사 중 많은 분들이 소청과로 유지되지 않아 다른과 진료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2024-02-21 16:04
사외이사 선임 앞둔 현대차그룹, 키워드는 ‘재무·미래 사업 역량 강화’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 현대차 최초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지윤 카이스트(KAIST) 항공우주학과 교수의 재선임도 의미가 크다. 이 교수는 현대차가 사업화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미래항공교통(AAM) 등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율 무인 시스템 전문가다. 임기 중에도 이사회...

2024-02-21 14:37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의사 인력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2024-02-20 16:26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당부' 등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2024-02-20 15:12
굳은 표정의 정몽규, ‘클린스만 경질’ 결단 내리나 [포토]

이날 회의에선 전력강화위원회가 앞서 건의한 대표팀 미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건이다. 전날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4시간가량 아시안컵 관련 회의를 갖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의견을 모았다. 황보관 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은 전략강화위원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2024-02-16 11:09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2024-0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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