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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10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네 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 명함형 광고 전단 11만9700장을 무작위로 살포한 것이 적발됐다. ‘관심이 없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기자도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바닥에 놓인 대출 전단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은 전통시장...
    2023-12-04 05:00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가...
    2023-11-27 15:38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또한,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2023-11-22 18:13
  • 수능 이후 대입 전략은?…가채점 확인·대학별 고사 응시 결정해야
    수능 이후 대입 전략은?…가채점 확인·대학별 고사 응시 결정해야
    내달 29일,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이 마감되면 이후 각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수시 이월 인원이 반영된 정시 최종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이 같은 이월 인원 추이까지 확인한 뒤 정시 전략을 최종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소장은 “수능 활용 지표, 수능 반영 영역 및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및 한국사 등급에 따른 유불리 분석, 가산점 분석, 모집 인원, 모집 군별 선발 대학 및...
    2023-11-15 14:29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월 31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
    2023-11-14 13:57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더욱 강력한 대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2023-11-13 05:00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은 38%(2561건)로 가장 많았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고금리(25.6%, 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에 방문한 것은 2011년 5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감원을 찾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2023-11-09 16:13
  •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가상자산 ‘봄’ 다가오는데…‘세계 1위’ 바이낸스, 집중 규제·점유율 하락
    앞서 3월 미 CFTC는 ‘미등록 파생상품 제공’ 혐의로 바이낸스를 제소한 바 있다. 바이낸스는 올해 6월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함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서도 증권법 위반 등 13건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SEC가 해당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리플 임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등 바이낸스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2023-10-30 15:37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C씨는 조직원 수십명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만들어 신용 최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의 초고율 이자를 챙긴 혐의다. C씨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또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는 등...
    2023-10-30 13:57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24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포함한 모든 학력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 당시 관학회에 전화하여 관악회에 휴학했으니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2023-10-25 10:43
  • “치의대 포기” 올해 서울대 미등록률 12%…의대 쏠림 심화
    “치의대 포기” 올해 서울대 미등록률 12%…의대 쏠림 심화
    특히 미등록률은 치의학 대학원(치의학과), 간호대, 약대, 수의과대 순으로 높아 의대 쏠림 현상이 서울대 인재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시와 정시를 합친 모집인원 3310명 중 최초합격자 421명(12.7%)이 미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2023-10-19 19:46
  • 서울대 치대 붙어도 안간다...최초합격자 10명 중 3명은 ‘미등록’
    서울대 치대 붙어도 안간다...최초합격자 10명 중 3명은 ‘미등록’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 모집인원 3310명 중 최초합격자 421명이 미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의 12.72%이다.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는 평균 10.3%의 최초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았다. 특히 치대, 간호대 등에서 신입생 미등록이 두드러졌다. 단과대별로 신입생 미등록이...
    2023-10-19 11:03
  •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명시한 가상자산은 총 19개다. 이 중에는 △바이낸스체인(BNB)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등 글로벌 시총 상위권에 드는 메이저 프로젝트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여태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해온 SEC가 약식판결이나 항소 기각 등 사법적...
    2023-10-08 05:00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당·정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2023-10-06 17:05
  • “약사보단 의사”…약대ㆍ이공대생 자퇴 크게 늘었다
    “약사보단 의사”…약대ㆍ이공대생 자퇴 크게 늘었다
    중도탈락이란 재학 중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187명에 비해 81명(43.3%) 증가했다. 학교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125명(전년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과학기술원 66명(전년 21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9명(전년 7명)으로 3개 대학에서 모두 직전년도보다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2023-10-05 15:44
  • 수능까지 한달 반...입시 전문가들 “EBS 교재·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 확인”
    수능까지 한달 반...입시 전문가들 “EBS 교재·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 확인”
    다만, 입시업체 대성학원 관계자는 “12월 29일 이후 각 대학 입학처 사이트를 통해 수시 미등록 이월인원까지 반영된 ‘정시 확정인원’을 확인한 후 최종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성학원은 이번 학년도에 모집단위 모집군을 변경한 대학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성균관대의 경우 기존에는 가, 나군에서만 정시모집을 실시했지만...
    2023-10-03 08:00
  •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2023-09-21 11:29
  •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유사수신‧전기통신금융사기‧미등록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려면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공시자료와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2023-09-15 15:00
  •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최후 보루’ 대부업·저축銀 대출 조이자…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5년 만에 ‘최대’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 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광고(791건) △유사수신(574건) △불법수수료(22건)...
    2023-09-10 11:15
  •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을 지적하자 2021년 8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같은 해 9월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2023-09-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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