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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알리·테무 그룹 215조 벌었는데, 국내 매출은 물음표국내 매출 미공개 제재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 놓여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점화…K커머스 공정경쟁 시급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압박이 더해지며 국내 플랫폼 업계가 벼랑 끝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가...

2024-04-04 05:00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4-03-27 15:34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 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3-25 12:00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바로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투자자들 사이에 넌지시 던지는 “어디 좋은 정보 없어?”라는 물음에서 “이게 좋다더라”라는 답변이 은밀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유되면서 퍼져나가는 식이다. 시작은 가볍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6년 한미약품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 법무팀 내 계약 업무...

2024-03-14 13:21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24-03-13 17:36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방식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보고의무위반 2건(2.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유형은 2022년(22건) 대비 40.9...

2024-03-13 13:06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거래소 의무가 있다”며 “김치코인이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7월...

2024-03-04 05:00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특히 감사보고서상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악재성 공시와 미공개정보 등이 사전에 유포돼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처럼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올리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등 지배구조 변동이 빈번한...

2024-02-28 15:42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이에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 및...

2024-02-28 12:00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2024-02-28 11:00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비거래소 사업자를 위한 체계도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거래소 사업자 관계자는 “법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체가 받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이 없다”며...

2024-02-19 05:00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틸론의 이전상장은 무산됐으나, 상장 철회 공시 전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사전에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틸론 주가는 상장 철회를 결정한 다음 날부터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틸론 주가는 전날 코넥스 시장에서 전장 대비 0.10% 내린 4940원에 거래를 마쳤다. IPO 상장 당시 주당 공모가 밴드가 1만3000~1만8000원으로...

2024-02-08 11:03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감원은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해당 신고센터를 30일부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개편된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2024-01-29 12:09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피해자들과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책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2024-01-24 20:58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만들었다.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했다.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대표적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2024-01-18 15:29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이밖에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를 사칭하고 미공개 음원을 유출한 행위자를 형사 고소해 현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멤버 전원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병역 이행 기간이라도 공백 없이 지속할 계획이다.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도 소속 아티스트 앤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악성 게시물 등을 삭제...

2023-12-29 16:33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과 함께 과거 김 의원이 가상자산 유예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상충 문제까지 떠올랐다. 다만, 김 의원이 게재한 사과문에는 코인 발행사로부터 코인을 받은 사실은 없고 자신의 돈으로 투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사실은 정치권까지 손을 뻗었다. 같은 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2023-12-29 15:03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12-29 12:02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으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와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과 이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르는 등 금융당국은 다사다난한 한 해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커졌다. 내년에도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 등 기존...

2023-12-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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