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동산 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강기정 정무수석 개인 견해'라고 선을 긋자, 민주 또한 시장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전략공천 대상지 13곳에 대해 조만간 단수공천 여부를 논의할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다음날인 15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을 잘 섬긴다는 목표는 국회나 행정부나 똑같다”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은 황 대표의 지방 일정으로 무산됐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국회를 찾아 문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것과 관련해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을 국회 원내대표실로 불러 이같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에 의사일정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0일 파행 속에 사실상 종료했다. 청문특위의 활동 시한은 ‘임명동의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다.
청문특위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적격성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회동한 자리에서 "설 명절 전 민생 및 개혁법안 숙제를 마무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일(6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눈앞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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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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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는 것으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국회에 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되며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