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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2001~2013년 남성 4명 상대로 성범죄 혐의 눈물 흘리며 감사 표시 지난해 미국에서도 무혐의 처분 받아 미국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영국 법원에서 4명의 남성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2023-07-27 08:51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고, 이듬해에는 변협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4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2021년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2023-07-26 17:32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수개월에 걸친 송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신고만으로도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 정상적인 선생님들의 교육활동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명백한 아동학대는 걸러내야 하지만 최소한의 교육활동 보장 차원에서 교사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3-07-24 06: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추후 경찰 조사 결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되고, 명예 추락, 경제적 압박, 아동학대 낙인 등을 견뎌내야 하는 실정인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붙잡았다고 △교사가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잘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업을 방해하고...
    2023-07-21 16:24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아울러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된 사건에서 로톡이 예외 없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변협 측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로톡에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2023-07-21 09:33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이어 2014년 출시 이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된 사건에서도 로톡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대부분이 소위 ‘전관’이 아닌 생계형 청년변호사로서 자신을 알릴 기회가 필요해 로톡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협 측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2023-07-20 20:50
  • [단독] IOC “소트니코바 올림픽 당시 도핑 없었다, 김연아 관련 논평 못 해”
    [단독] IOC “소트니코바 올림픽 당시 도핑 없었다, 김연아 관련 논평 못 해”
    그러나 두 번째 샘플은 괜찮았고 나는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논란이 커지자 삭제됐다. 소트니코바는 소치 동계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다. 당시 전문가들의 평가와 달리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편파판정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위는 김연아였다. 소트니코바는 이후 별다른 활약 없이 2018년 은퇴했다. 러시아는 2016년...
    2023-07-12 09:4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여섯 번이나 고소‧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단체 양자는 이 문제를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2023-07-12 05:00
  •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이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 해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더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과...
    2023-07-07 16:50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이에 윤 변호사는 “특히 A 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경찰이 최정원 씨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최정원 씨는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2023-07-05 14:00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살해 공모 등 정황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 당시인 2018년 A 씨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일상적 대화는 있지만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대화는...
    2023-06-30 14:23
  •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재수사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재수사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자사가 개발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대웅제약이 빼돌려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법인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메디톡스 측은 지난해 항고장을 냈다.
    2023-06-28 20:26
  • 강인, 음주운전·폭행 논란 이후 근황…“정준영 단톡방은 분명 오보”
    강인, 음주운전·폭행 논란 이후 근황…“정준영 단톡방은 분명 오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일부 팬들이 나서서 ‘강인 슈퍼주니어 퇴출 요구 성명서’를 낼 정도로 여론이 악화했다. 자숙과 복귀를 반복하던 강인은 결국 2019년 슈퍼주니어에서 탈퇴했다. 강인은 “좋은 기회가 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은 잘못과 실수로 일을 못 하게 됐다. 그때 폭행도 있었고 음주운전도 있었다”며 “명백히 절대 하지...
    2023-06-27 17:43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29일 검찰에 고발한 ‘통행세 거래’ 사건으로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2023-06-21 10:00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와 관련해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2016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특보는 자신이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2023-06-08 16:12
  •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25일 장우혁 소속사 WH CREATIVE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2023-05-25 21:10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후 검찰이 ‘혜경궁 김씨’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 변호사는 같은해 12월12일 한 인터넷 방송과 SNS에 A 씨의 닉네임, 직업 등을 공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임 계약한 상대방 닉네임을 밝힌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특정해서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23-05-25 16:00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한 장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했다며 부실 수사와 선을 그었다.
    2023-05-11 16:26
  •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정 교수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였던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르면 논란이 다시 불거져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2023-04-20 21:57
  •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BQ가 같은 내용으로 bhc를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bhc는 결국 영업비밀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차도 BBQ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고...
    2023-04-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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