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 차관보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EU FTA 무역위를 계기로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기존 디지털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025년 11월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서 UN...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제1차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무역위 회의에서 양국은 FTA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월 1일 한·영 FTA가 발효된 이래 양국 교역은 전년 대비 32.6% 증가했으며 투자도...
11 국외출장(영국, 스위스)
△육군훈련소 조리로봇 시범보급 현장 방문(석간)
△제1차 한-영 FTA 무역위 개최 및 WTO 사무총장과 다자주의 복원 논의(석간)
△범부처 민군협력으로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시너지 확대방안 논의
△2021 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
△탄소중립 대응 지원 사업 개시
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나승식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자동차연구원 제12대 원장으로 3일 취임했다.
나승식 신임 원장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정보통신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IT중소벤처팀장, 지식정보산업과장, 장관비서관 등을 지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IT 산업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17차 회의를 하고 이 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을 지난달 28일 요청했다.
이 동관은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무역위는 19일제 414차 회의를 하고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를 각각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벨기에) 및...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09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가 합의가 관건으로 남았다.
배상금에 대한 양사의 입장 차이가 2조 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각자 제시한 배상금의...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행위원회는 상품무역위,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로 나뉘어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행위에서 FTA 이행평가와 함께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신종...
한국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WTO는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 다른 3개 쟁점에 대해선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예규)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개정안은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동시에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윤상흠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러 찌유 쭝 베트남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무역구제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어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다니엘 웰링턴 사(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 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어 이들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무역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관련 업체들에 각자의 입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한다.
반덤핑 조사는 △베트남산 합판(원심) △중국산 합판(2차 재심) △중국산 침엽수 합판(1차 재심) △말레이시아산 합판(3차 재심) 등 4건이다.
이번 공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 이해당사자에게...
무역위원회가 이탈리아 업체가 제기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조사와 관련 국내 업체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다.
무역위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열고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업체가 이탈리아 기업의 양말편직기계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기업 '로나티...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 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며 "이날 논의가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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