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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
국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고발…“허위해명·무고 책임 물을 것”

“폭행 전과, 5·18 인식 차이 아닌 술자리 시비” 주장김재섭·주진우 고발엔 “오히려 무고” 맞고발서울시장 선거전 네거티브 공방 격화 국민의힘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무고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검증 공방도 한층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6-05-18 14:27
인도 화물선, 호르무즈 해역서 침몰⋯ 드론 또는 미사일 피격 추정 중

소말리아 출발 UAE행 화물선 인도 “상선 피격에 강력한 유감”구체적인 공격 주체 언급 없어 인도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폭발 후 침몰했다. 인도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격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를 포함한 현지 언론은 인도 해운부 발표를 바탕으로 “현지시간 13일 새벽 오만

2026-05-15 13:59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트럼프 “호르무즈 고립 선박 탈출 지원”⋯이란 “휴전 위반” 경고 [종합]

이란 압박·국제유가 안정 동시 겨냥트럼프 “이란 제안 새 종전안 수용 불가”불안전한 휴전 상태 속 충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란 측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2026-05-04 11:17
트럼프 “4일부터 호르무즈 고립 선박 구출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

“이란 방해 시 강력 대응”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백 척의 선박과 약 2만 명의 선원들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라고 명명된 이 작전의 세부 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

2026-05-04 07:28
美 쇼핑몰서 말다툼 끝에 총격전⋯6명 사상

미국 루이지애나주(州)의 한 쇼핑몰에서 일반인끼리 총격전을 벌여 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즈 소재 대형 쇼핑몰인 ‘몰 오브 루이지애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배턴 루즈 경찰서장은 “푸드코트에서 두 무리의 사람이 말다툼하다가 서로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며

2026-04-24 11:00
與, 인천 연수갑 송영길·계양을 김남준 공천…“전략적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전략공천 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최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

2026-04-23 18:22
원헌드레드 "정산금 지급 완료" vs 더보이즈 "받은 것 없어"⋯갈등 격화 [종합]

그룹 더보이즈와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이 정산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을 대리하는 김문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 전원은 소속사의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공식입장이 발표된 시점은 물론 현재까지도

2026-04-22 09:57
송언석 “李 대통령 SNS, 국가기록물 수준으로 관리해야”

“룰라 영상 공유·삭제 경위 밝혀야…역대급 외교 대참사”“청년실업 재난 수준…노봉법 재개정안 발표·중처법 개정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논란과 청년 고용 악화, 노동시장 경직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노동 정책 전반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2026-04-14 09:31
[이투데이 말투데이] 서사불이(誓死不二)/약자의 역설

☆ 잉그바르 캄프라드 명언 “이익은 다음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다.” 1943년 이케아(IKEA)를 창업한 스웨덴 기업인. 1951년부터는 전격적으로 가구만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1년 세계에서 162번째로 부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출장 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30년 이상 같은 의자를 쓰는 등 매우 검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2026-03-30 06:00
'강도 피해' 나나, 증인출석 전 착잡한 심경⋯"법이 그렇다니 따를 수 밖에"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가 자택을 침입한 강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심경을 전했다. 28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라며 증인불출석 신청에도 법정에 서게 된 심경을 털어놨다. 나나는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잘하고 오겠다”라며 “있는

2026-03-29 15:20
시계·현금 2000만 원 공방, 전재수 '허위' 맞고소로 전선 확전

부산 정가가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고발과 고소가 맞물리며 정치 공방이 수사 국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반면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 맞고소 방침을 밝히며

2026-03-28 09:43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활동 재개...구독자 수 9.1만명 감소

저속노화 분야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약 3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사생활 논란 이후 구독자 수는 약 9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간헐적 단식, 왜 누구에겐 독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콘텐츠 업로드 이후

2026-03-25 10:34
나나, '흉기 강도' 대면 거부⋯증인불출석 신고서 제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A씨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로 나나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나나 모녀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2026-03-21 17:58
장경태, 수심위 '송치' 의견에 탈당

"증거 불확실한데 수사팀에 끌려가”서울시당위원장 공백…지선 전략 영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진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혐의 판단할 증거

2026-03-20 11:36
[속보]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무고 밝힐 것"

[속보]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무고 밝힐 것"

2026-03-20 08:50
코스피 5800선 붕괴⋯유가 불안에도 개인은 3.4조원 ‘사자’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폭격에 따른 유가 급등과 3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기조가 드러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1.81포인트(2.73%) 내린 5763.22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6019억원과 1조5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2026-03-19 16:07
개미 2.4조 순매수에 5800선 회복한 코스피⋯외인·기관은 ‘팔자’

유가 급등과 3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기조의 영향으로 장 초반 전 거래일 대비 185.46(3.13%) 하락한 5745.76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5800선을 회복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1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3.50포인트(1.75%) 내린 5821.53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의 거센 순매수세

2026-03-19 13:19
트럼프 이란 겨냥해 강경 발언 "정권 완전히 파괴 중…오늘 어떤일 생기는지 보라"

트루스소셜 통해 대이란 강경 발언"화력과 무제한 탄약·시간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완전히 파괴 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해군은 사라졌다. 공군

2026-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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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생의 사표(師表)를 찾아서”

#1. 나는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만나러 갈 때면 소년 시절 소풍 전날처럼 마음이 설렌다. 오랜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홀가분함을 미리 만끽한다. 특히 통영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 달려가서 한산도 동백꽃을 구경할 생각을 하면 안달이 날 정도다. 이순신 장군의 영당인 충무사가 바라보이는 홍살문을 지날

2025-08-10 07:00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고전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인류의 보물창고입니다. 사람은 짧은 생을 살다 가지만 축적된 지혜는 면면히 이어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생각과 정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고전에 담긴 지혜는 삶의 고갱이가 되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영혼의 혼밥’을 짓는 신아연 작가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들을 위해 동양

2021-06-21 08:00
박연재 변호사, 옳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

2020-03-25 10:05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바이낸스, 고파이 고객 대금 상환 지연…즉시 집행해야”

상환 지연 사유 전면 반박…“계약·수사 결과로 책임 확인됐다” 주장FIU 신고수리·온체인 전송 기록 근거로 바이낸스 해명 반박“무리한 소송이 지연 원인 아냐”…상환 의무 우선 이행 촉구주식매매계약·불송치 결정서 공개하며 책임 소재 강조“3년 기다린 고객들”…구체적 상환 집행 계획 요구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가 고파이(GoFi) 대금 상환 문제와 관련해

2026-02-12 13:28
[코인시황] ICE 총격 파장에 가상자산 급락... 美셧다운 우려 높아져

미국 정부의 부분 셧다운 위험이 높아지고 미국 내 이민세관집행국(ICE) 관련 총격 사건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장도 침체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67% 떨어진 8만 6731달러에 거래 중이다. 지난주 8만 9000달러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 3000달러(

2026-01-26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