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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김우중의 추징금 판결은 잘못되었다

외환위기 당시의 대우그룹 해체과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우중 전 회장 측에서는 관료들의 기획 해체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시 담당 관료였던 이헌재, 강봉균 장관 측에서는 대우가 부실해서 생긴 부도를 남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펄쩍 뛴다. 그 내밀한 사정을 알 수 없는 필자로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

2014-09-12 10:4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5일

◆ 임영록 회장 "명예회복 위해 진실 규명할 것"…KB금융, 비상경영체제 가동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영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금융, 중징계 결정에 패닉 ... 경영공백ㆍ조직혼란 격랑속으로

2014-09-05 07:24
[온라인 와글와글] 외제차 굴리며 세금체납…안받는거니, 못받는거니?

○…세금 낼 돈은 없고, 외제차 굴릴 돈은 있네?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458명이 보유한 외제차가 505대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서울시장은 개 세 마리 키우는데 2000만원이나 쏟아붓고 고액 체납자들은 탈세나 일삼고 서울시 잘 돌아간다”, “서울시 체납액 480억원 458명. 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 505대. 강제집행 못 한 무능도 자랑거리

2014-09-04 10:50
美 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50만 달러 추가 몰수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펜실베이니아주 회사에 투자한 돈 50만 달러(약 5억원)를 추가로 몰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국의 부패 관리가 자금 도피처로 자국 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몰수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전씨의 며느리가 누구인지, 펜실베이니아주

2014-09-04 07:29
미국기자 참수한 이라크 반군 IS 어떤 단체?

이라크 반군 IS가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허밍턴포스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IS는 자신들의 SNS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미국인 기자 제임스 라이트 폴리는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 한 것. 이 영상에는 폴리가 “진짜 살인자는 미국 지도자들”이라고 외치며 살해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처

2014-08-20 13:35
2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검찰이 2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4)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권모(4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해외로 달아난 총책 전모(43)씨를

2014-08-19 17:48
정부, 개인정보유출 기관에 최대 3배 징벌적 보상 물린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출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금이 물린다. 정부는 3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쉽게 구제받도록 하는 한편 개인

2014-07-31 14:42
김혜경, 유병언 빈소 오지도 않고 수천억원 '꿀꺽'… 유 회장 생전 근심의 원천

유병언 빈소 변사체로 발견 유병언씨가 사망하며 검찰이 몰수하지 못한 재산은 고스란히 김혜경이 차지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병언의 내연녀 김혜경이 상당한 재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유병언 회장이 사망하며, 자연스럽게 남은 재산을 차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혜경씨는 현재 미국 도피 중이며, 유병언 빈소에는 올 가능성이

2014-07-25 20:16
세월호 참사 100일, 유병언은 사망했지만…남은 과제는?

세월호 참사 100일 남은 과제 세월호 참사가 오늘(24일)로 100일을 맞았다. 참사와 연관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싸늘한 주검이 됐지만, 여전히 실종자 10명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24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승선자는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 승객 104명, 승무원 23명, 기타(

2014-07-24 11:31
유병언 사망, 검찰 수사 난항…관련자들 ‘모르쇠’ 가능성 커

지난 달 12일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의 2차 부검 결과에서 유병언 전 회장임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가족과 측근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4000억원이 넘는 세월호 참사 피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2014-07-23 09:21
“기재부, 예산 조기집행 종합판단해야…과태료보단 세원포착 먼저”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13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내고 부처별 시정 권고사항을 밝혔다. 우선 기획재정부엔 보다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이 하반기 재정여력을 떨어뜨렸으며, 추경은 집행률이 낮고 성과가 미흡해 결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집행

2014-07-11 09:08
작년 벌금·과태료, 8000억 덜 걷혀… 경찰이 못걷은 과태료도 눈덩이

지난해 정부의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이 2조8601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3조6867억원에서 20% 넘게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경찰청이 부과해놓고도 걷지 못한 과태료가 1조2400억원에 달하는 등 수납실적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서 부

2014-07-02 08:45
개인 채무변제 한숨 돌린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감청(不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 즉 ‘감히 청하지는 못할 일이나 본래부터 간절히 바라던 바’를 해결했다. SK C&C 지분을 대만 훙하이(鴻海)그룹에 매각해 수천억원의 현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C&C 지분 4.9%(245만주)를 주당 15만5500원, 총 3810억원에 시간

2014-07-01 10:16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대부업자 등 5명 잇단 징역형

KB·롯데·농협 등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유출한 대부중개업자와 경매업자 등 5명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대부중개업자 김모(35), 한모(34), 홍모(36)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

2014-06-27 18:32
[온라인 와글와글] 만취 회사원 손님 때리기 내기, 해줄 말이 없구만

○…만취한 회사원 3명이 옆 테이블 여성을 때리는 내기를 해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다. 내기에 진 한 남성은 소주병을 휘두르고, 손으로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게 말이 되느냐. 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 네티즌들은 “어

2014-06-27 11:03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에 얼마나 구형?

검찰이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 비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원

2014-06-23 17:19
KB·롯데·농협카드 정보유출 관련자 4명 징역형

KB·롯데·농협 등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판사는 20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씨로부터 고객

2014-06-20 18:53
'골든크로스' 김강우, 안면몰수 연기력+폭풍 오열…복수 품고 모친 정애리도 모른척

배우 김강우가 두 얼굴 연기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2 수목 미니시리즈 ‘골든 크로스’(극본 유현미, 연출 홍석구 이진서) 17회에서는 김강우와 정애리가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보석은 김강우가 테리영이 아니라 강도윤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강도윤의 모친 정애리를 데리고 불쑥 김강우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2014-06-12 11:45
‘몰수패’ 프로게이머 이유라 “심려 끼쳐 죄송” 사과했지만…

프로게이머 이유라가 경기 도중 경기장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데 대해 사과했다. 이유라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짧막한 사과의 메시지를 남긴 것. 앞서 이유라는 지난 1일 열린 ‘2014 WSL 시즌1’ 4강 경기에서 문새미에세 1, 2세트 연패를 한 뒤 3세트에 출전하지 않아 0대 3으로 몰수패를 당했다. 프로게이머가

2014-06-02 20:14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2400억 추징보전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2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징보전 금액은 유씨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2014-05-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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