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376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배우 한예슬이 자신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던 유튜버 고(故) 김용호를 언급했다. 8일 한예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를 통해 “오랜만이에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휴식기 근황을 전했다. 이날 한예슬은 “그동안 미국에 오래 있었다. 올해 작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작품에 들어가기 전 힐링이 필요할 거 같았다. 그래서 유튜브와 SNS를

2023-12-08 18:48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가수 권은비, 이수정 등이 소속된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9일 “현재 익명성을 악용하여 관심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확산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

2023-11-29 17:05
“동료들의 따돌림 힘들다”…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선택

40대 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하면서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동료를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근무

2023-11-17 10:42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

2023-11-03 09:39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판매에 관한 글을 썼다가 악성 댓글이란 이유로 모욕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15일 오후 1시17분께 울산광역

2023-10-17 12:00
‘고딩엄빠4’ 조아람, 악플러 법적대응 시사 “아이 키우며 부끄러운 짓 안 해”

‘고딩엄빠4’ 조아람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3일 조아람은 자신의 SNS에 그동안 받은 성희롱 메시지를 공개하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조아람은 “로또보다 당첨되기 힘들다는 아람이의 진심이 담긴 러브레터. 몇 몇 분들 모욕죄 당첨이다. 나한테 욕해도 좋다. 그런데 부모 자식은 건들지 마라”며 고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잘

2023-10-04 10:34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

2023-09-16 08:00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본인 관광농원서 직원들에 욕설1‧2심, 벌금 300만원…상고 기각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홍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욕죄를

2023-08-31 14:45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팀은 조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상동기범죄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

2023-08-11 14:39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2023-08-11 10:00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연예인 수지(본명 배수지)에 ‘국민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에 수지를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2023-07-27 12:04
동료 구의원에 ‘비하 욕설’…인천 서구의원, ‘모욕죄’ 송치

교육 연수 도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한 구의원이 모욕 혐의를 적용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소속 구의원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3월 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시 송도 한 호프집에서 동료 여성 의원인 B의원에게 “이런 X밥”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

2023-06-13 13:23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

2023-05-30 09:41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근 배우 성훈과 코미디언 박나래 양측이 악성 루머와 관련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성훈과 관련된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게

2023-05-17 16:09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 표예림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뒤 심경을 전했다. 표 씨는 24일 오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의 영상을 언급하며 “영상에서 해당 없는 저희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잘 알지

2023-04-24 09:29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김종현 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와

2023-04-08 08:00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의 사건을 담당하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됐다)”며 유튜버 김용호를 고소한 사건에서 박수홍을 무료 변론하고

2023-03-29 16:46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민원인과 관리소장의 소속이 달라 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로 볼 때 영세한 관리업체가 경비업체의 ‘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2023-03-21 11:11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 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

2023-02-27 10:09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2023-02-02 14: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