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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2024-03-12 08:50
  •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2024-03-11 17:12
  •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공의·의대생 지키자’ 의대 교수들 움직임 본격화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위기에 놓였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정부는 이들의 면허를 정지하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부터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19일 1차 성명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2024-03-11 15:55
  •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자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겐 앞으로 2주가 사실상 병원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024-03-11 13:5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행동 조장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024-03-11 11: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속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속보]
    2024-03-11 11:00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첫째, 면허제에 따른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해 의사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진입장벽으로서 의사들의 경쟁압력을 줄여 의료서비스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게다가 의사의 공급이 필요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의사에게 자유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안긴다. 둘째는...
    2024-03-11 05:00
  •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11시 기준 서면점검으로 파악된 100개 수련병원의...
    2024-03-10 14:01
  • 배달 오토바이 뺑소니 20대…자택서 긴급체포
    배달 오토바이 뺑소니 20대…자택서 긴급체포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자기 집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고 7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께 A 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10 13:45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2024-03-10 13:32
  •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외과의사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동의 못 해”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을 늘리고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0일부터 4주가량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2024-03-10 11:05
  •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2024-03-10 10:10
  •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2024-03-09 10:48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2024-03-08 17:29
  •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럴 거면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PA 간호사 활용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마구잡이로 던지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2024-03-08 14:59
  • 벤츠코리아, 서킷 프로그램 새단장…‘AMG 익스피리언스’ 접수 시작
    벤츠코리아, 서킷 프로그램 새단장…‘AMG 익스피리언스’ 접수 시작
    새롭게 단장된 2층 AMG 라운지에서는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게 됐다. AMG 익스피리언스는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운영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3-08 09:20
  • 허공, ‘천년의 사랑’ 리메이크 발매…음주운전 적발 7개월 만 복귀
    허공, ‘천년의 사랑’ 리메이크 발매…음주운전 적발 7개월 만 복귀
    경찰은 “비틀거리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공을 붙잡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공은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 2’ 우승자인 가수 허각(39)의 쌍둥이 형으로 알려졌다. 2014년 가요계에 데뷔한 그는 ‘어찌 너를 잊어요’‘불멸의 사랑’ 등의 곡을 발매했다.
    2024-03-07 16:43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2024-03-07 15:44
  •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A 씨는“저는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선후배, 동기들과 3-4년을 지내야한다”며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선실기’라는 이름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동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2024-03-07 15:05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2024-03-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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